美 의원들, 재무장관에 "인프라법 브로커 정의 명확히 해달라" 촉구

미국 초당파 의원 그룹이 재닛 옐런(Janet Yellen) 미 재무장관에게 인프라 법의 '브로커(broker)' 정의를 명확히 해줄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고 2022년 1월 26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인프라 법은 낙후된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1조 2000억 달러(약 1400조 원) 이상을 투입한다는 내용으로, 2021년 11월 15일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의 서명으로 최종 통과됐다. 과세 신고 대상인 '브로커'에 암호화폐 채굴업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프로토콜 개발자 등을 무리하게 포함시켜 논란이 됐다. 업계 뿐 아니라 의회 안에서도 암호화폐 산업 발전을 저해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일으켰다.

이에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 소속 패트릭 맥헨리(Patrick McHenry) 의원을 포함해 10명의 하원의원들은 옐런 재무장관에 인프라법에 대한 명확성을 요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의원들은 "인프라법은 재무부가 암호화폐 분야의 개인과 기업을 브로커로 해석할 여지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반드시 보유하지 않을 수 있는 과도한 정보를 정부에 보고하도록 부담을 지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브로커 정의뿐 아니라 브로커가 수집 정보 범위도 좁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 부과할 요건을 만들고 시행할 때, 미국이 금융 혁신의 선두에 설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식인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확실성만 만드는 모호한 규제 때문에 기술과 생태계가 성장할 수 없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일관된 정보 보고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프라법과 관련된 향후 지침이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 필요한 명확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미국혁신유지법(Keep Innovation in America Act)'을 참고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미국혁신유지법안은 패트릭 맥헨리(Patrick McHenry) 공화당 의원과 팀 라이언(Tim Ryan) 민주당 의원이 2021년 11월 18일 제안한 법안이다. 브로커 정의를 수정해 관련 없는 개인 및 기업을 납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1만 달러 이상의 디지털 자산 거래 신고 조항 시행 시기를 2024년에서 2026년으로 미룬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맥헨리 의원은 "옐런 장관은 신생 산업이 미국에서 번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명확성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인프라법을 수정하려는 초당적 시도들이 계속됐다. 롭 포트먼(Rob Portman),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마이크 크래퍼(Mike Crapo), 팻 투미(Pat Toomey), 마크 워너(Mark Warner), 크리스텐 시네마(Kyrsten Sinema) 등 6명의 상원의원들도 옐런 재무장관에 서한을 보내 법을 명확하게 하는 규정을 신속하게 제공해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신시아 루미스와 론 와이든(Ron Wyden)은 블록체인 기술과 월렛을 개발하는 개인에게 과세 신고 의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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