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코인 정책토론회] "지속 관리 가능하면 ICO 문제 없어…시장 활성화 나서야"

2017년 9월 국내 암호화폐공개(ICO)가 사실상 금지된 이후 국내 코인 발행 프로젝트 팀들은 대부분 싱가포르 등 해외에 본사를 두고 코인을 발행했다. 이로 인해 국내 코인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이나 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등 관련 경제적 효과가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특히 해외 발행만 이루어지면서, 코인 백서 등이 외국어로만 제작돼 국내 투자자의 정보 접근이 제한되며 정보 비대칭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2년 1월 14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내 코인 시장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K-코인 활성화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유동수 민주당 가상자산 TF단장, 김병욱 자본시장 대전환위원회 위원장과 공동으로 주최했다.

노 의원은 “디지털 자산 시장의 성장은 IT 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대한민국에 있어 중대한 기회”라며 “적절한 규제로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을 투명화하고, 기술 특허 지원과 전문가를 육성하는 등 적극적 디지털 자산 시장 활성화에 나서야한다”고 전했다.

노 의원은 “K코인 활성화는 디지털 자산 시장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선결과제이며, ICO 매뉴얼과 전담기구를 통해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고 상황을 방관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축사를 통해 “블록체인에 기반한 디지털 자산 시장은 다가오는 미래의 한 축이자 이미 펼쳐진 거대 시장”이라며 “해외에서 한발 더 나아가 디지털 자산과 결합한 다양한 금융 상품을 선보이고 있으며 기존 거래소도 새로운 금융 플랫폼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디지털 자산의 공개가 금지돼 있고 관련법령도 정비되지 않아 디지털자산 시장의 제도적 불안정성이 다른 국가에 비해 큰 편이며 우리나라가 디지털 자산 강국으로 발전하기 위한 첫 단계로써 ICO 논의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디지털 자산 시장의 피해는 예방하면서 블록체인 기반 혁신 산업을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ICO, 제대로 공시하지 않는 것이 문제

발제자로 나선 김형중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ICO의 국제적 흐름과 전망’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아날로그 경제에서 디지털 경제로 전환해야 하는 시점이기에 디지털경제의 환경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한국은 디지털 경제의 선도국가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 디지털 경제에서 앞서가고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스코드를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교수는 ICO의 문제점으로 ▲정보비대칭성 ▲매수자 위험부담 원칙 등을 꼽았다. 정보비대칭성에 대해 최근 위믹스 코인 사례를 언급하며 “코인 발행자를 믿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며 위메이드가 공시를 안한 것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특히 ‘매수자 위험부담 원칙’으로 매수자의 알권리 충족을 방해하면 안되며 적극적으로 공시하고 락업 정보도 제대로 발표하는 일을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가 ‘국내 ICO, IDO, IEO 프로젝트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최 에반젤리스트는 “ICO 금지 이후 IDO, IEO가 나타났지만 과연 제대로 된 효과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라며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신규 프로젝트의 투자금 유입 창구로서의 기능과 사기피해 최소화를 위한 효과성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전담기관을 통한 신고제를 도입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면 프로젝트와 투자자 모두를 보호하는 건전한 블록체인 생태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뢰 있어야 시장 발전해…기준 잡을 규제 있어야

토론에서는 ▲전명산 소셜인프라테크 대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김병철 코인데스크 기자 등이 자리해 업계와 학계, 시장의 입장에서 토론을 진행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상자산(암호화폐) 입법화가 되지 않고 규제 원칙들이 작동하지 않아 중앙집중화된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익을 얻고 있으며 탈중앙화를 추구하는 벤처기업들은 이익을 얻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된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신뢰성을 바탕으로 시장 커지는데, 신뢰성 측면에서 기준 필요하다”며 “최소한의 규제를 한 다음 법률적으로 발전시켜야 위믹스 사태와 같은 투자자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수환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법률이 아닌 상태로 ICO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법률이 부재한 상태에서는 투자자들이 방치되고 피해가 발생하기에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노웅래 의원은 “국내 ICO를 전면 제한함에 따라 경제효과의 해외 유출뿐 아니라 전문인력 양성 및 새로운 고용시장도 사라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해외에서 혁신적인 기술개발 및 전문가를 적극 육성하고 배출하는 것과 비교하여 대비를 이룬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을 확대하고 대한민국이 디지털 자산 시장의 메카가 되기 위해서, 국내 ICO 문제는 서둘러 해결되어야 할 핵심과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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