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자산 박람회 개최, ‘가상자산 업권법’ 중요성 강조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에서 ‘디지털 자산 박람회(DAXPO, 댁스포) 2021’이 개최됐다.

코인데스크코리아와 부산제일경제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시가 후원하는 본 행사는 2021년 11월 15일, 16일 이틀간 펼쳐져 디지털 자산에 대한 뜨거운 논의를 이어간다.

행사 첫날인 11월 15일에는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와 주요 국회의원들이 축사를 통해 가상자산 업법권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가장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가 나서 행사 개최의 축사를 전했다. 두 후보 모두 “가상자산에 대한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여전히 자산으로 인정해야 하냐 말아야 하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미 시장이 형성된 만큼 외면하는 것은 답이 아니다. 가상자산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 투자자 보호법 등 여러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가상자산을 활용한 범죄를 예방하고 투자자 보호를 발 빠르게 준비해야 하며,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충분히 이뤄질 때까지 유예가 필요하다”라며 “블록체인 산업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화수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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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여야 국회의원들의 축사에서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정기국회 내 가상자산법 통과의지를 다졌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가 뜻이 같은 만큼, 가상자산업법이 잘 정리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방안’에 대해 논의를 나눈 본격적인 행사에서 이해붕 두나무(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은 “투자자 스스로도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야 스스로 보호할 수 있다”면서 “현재 금융소비자법을 보면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와 책무가 명시돼 있는데 가상자산 투자자도 이런 부분이 적용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업비트를 포함해 코인원, 고팍스 등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와 페이코인, KODA 등 주요 가상자산 사업자 관계자들이 특금법 이후 과제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으며, 한국은행, 경찰청 기관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가상자산 범죄 예방과 추적’의 주제로 각각 발표를 이어갔다.

가상자산 규제와 관련한 다양한 담론을 나눈 첫날 행사에 이어 오는 16일 둘째 날에는 대체불가토큰(NFT)를 주제로 논의가 이어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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