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검찰 "암호화폐 해킹 北소행 확실, 암호화폐 훔치고 자금 세탁"

지난 몇 년간 발생한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 범죄가 명백한 북한의 소행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021년 10월 19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 DC 연방검찰은 몇 년간 발생한 암호화폐 해킹 범죄가 북한 해커들의 소행이 확실하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한국 거래소 사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연방 법원 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미 검찰은 최근 공개된 소장 도입부에 "미국 정부는 북한과 연계된 해커들이 다른 자금세탁 범죄자들과 공모해 거래소 3곳에서 암호화폐를 훔치고 그 수익금을 세탁한 사실을 밝힌다"라고 명시했다.

다른 소장에도 북한 연계 해커들이 피해를 입힌 암호화폐 거래소가 '4곳'이라고 지적한 뒤, 앞선 소장과 동일한 내용을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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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검찰은 2021년 10월 13일 북한 해커들의 불법 수익금으로 추정되는 암호화폐를 몰수하기 위해 2개의 공소장을 제출하면서 "이는 북한 당국이 암호화폐를 훔치고 자금을 세탁하기 위한 모의의 일부분"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몰수한 암호화폐는 2018년과 2019년 사이 한국 등에서 운영 중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탈취된 것들이다.

한국 암호화폐 거래소는 2018년 말 1만 777 BTC와 21만 8000 ETH, 9999만 DOGE 등 약 2억 3433만 달러의 암호화폐를 북한 해커들에게 절취당했고, 2019년 11월에는 또 다른 한국 암호화폐 거래소가 약 4850만 달러(약 572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

2021년 7월 4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유엔 안보리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해킹으로 20억 달러(약 2조 3624억 원)을 훔쳤다"며 "그 중에 3500억 이상은 한국 국민의 지갑에서 빠져나갔다"고 주장했다.

연방검찰은 2020년 3월 북한 해커들 불법 수익금으로 추정되는 암호화폐 계좌 146개에 대한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8월에는 추가로 암호화폐 계좌 280개에 대한 소송을 추진했다.

이전에 제기된 소송의 경우,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의 범행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데 그쳤다면 이번에는 북한의 범행 사실을 명확히 지적했다는 데 차이가 있다.

다만, 재판부는 2021년 7월 소송 관할권을 비롯해 자금세탁 범죄 성립 요건, 몰수 근거 등에 대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소송을 기각했다.

미 재무부는 2021년 10월 15일 북한 등 제재 국가들과 암호화폐 거래를 경고하는 지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암호화폐 업계를 위한 제재 준수' 지침을 통해 "면제 혹은 허가받지 않은 국가 전체와 거래를 금지한다"며 쿠바, 이란, 북한, 시리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일대를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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