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빚투로 2030 청년층 가계부채 크게 늘어, 주의 필요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11월 기준금리 인상 소식이 나오면서 청년층의 가계대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2021년 10월 1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폭탄처럼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다”라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이나 빚투(빚내서 투자) 등으로 인한 청년층 가계대출 증가율도 가파르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년층의 대출이 가파르게 늘어났으며, 금리 인상으로 인해 채무 상환 등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국내 가계부채는 크게 늘었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 2월부터 2021년 2분기까지 국내 가계부채는 1387조 원에서 1805조 9000억 원까지 늘어나며 16.5%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선진국들이 한 자릿수 증가를 보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 중에서는 특히 487조 원에 달하는 20·30 청년층의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났다. 2021년 2분기 기준 전체 가계부채에서 26.9%를 차지하는 청년층 가계부채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12.8%가 늘어나면서 다른 연령층의 평균 증가율인 7.8%를 크게 웃돌았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역시 이 같은 청년층의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에 동의했다. 이 총재는 “국가부채, 민간부채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소득 수준이 낮은 청년층의 부채 급증이 우려된다”라며 “최근 청년층 사이에서 과도한 수익 추구 때문에 가계 대출이 늘었다. 문제는 아직 청년층들은 소득수준이 낮아서 경제 위기 등의 충격이 발생할 경우 채무 상환에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며 정 의원의 지적에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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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치솟은 국내 가계부채 증가율로 인해 금융당국과 정부에서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제한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중은행 등 금융권에 대출에 대해 고강도 규제를 펼치며 대출 제한 조치를 시행한 것이다.

시사저널e에 따르면 이미 2021년 8월, 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중단 결정으로 시작된 ‘대출 대란’은 올해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9월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의 대출 증가율은 4.88%로 금융 당국이 정한 연간 증가율인 5~6%에 이미 근접한 상황이다.

특히 NH농협은행의 경우 이미 7.29%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연말까지 대출제한이 유지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시중은행 사이에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제한 조치는 이미 모두 이뤄지고 있으며 몇몇 은행에서는 신용대출 역시 연말까지 신규 접수를 중단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은행권의 대출 대란은 시중은행의 대안으로 떠올랐던 인터넷전문은행으로까지 번졌다. 케이뱅크의 경우 10월 2일부터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대출 등 신용대출의 한도를 축소하기 시작했으며, 10월 8일 신용대출 상품들의 개인 한도를 ‘연 소득의 100% 이내’로 제한하기도 했다.

카카오뱅크는 9월 말 신규 마이너스통장 판매를 연말까지 중단하기로 했으며 10월 8일부터는 고신용 신용대출, 직장인 사잇돌대출 등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특히 최근 의욕적으로 출범한 토스뱅크 역시 정부의 총량 규제에 막힌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토스뱅크가 출범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금융 당국이 규제를 다소 완화해 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있었지만, 출범 나흘 만에 금융 당국이 정한 올해 대출한도 5000억 원 중 3000억 원이 소진되며 영업중단 위기에 처해있다.

은행권뿐 아니라 보험사나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역시 대출 제한을 강화하고 있다. 한화생명을 비롯해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 각종 보험사들이 제공하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평균 금리가 일제히 상승했으며 삼성생명의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을 자체적으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

이처럼 정치권을 비롯해 금융권에서 가계부채 증가에 우려와 그에 대한 대응책들이 나오면서 가상자산 업계에서도 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영끌이나 빚투를 통해 가상자산에 투자를 펼치고 있다면 혹시 모를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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