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암호화폐 과세 신고 누락 '150억'…당국 "모니터링 강화"

일본에서 150억 원에 달하는 암호화폐 소득이 과세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세무 당국이 관련 과세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2021년 10월 3일(현지시간) 닛케이, 코인포스트 등에 따르면 일본 당국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간토의 사이타마, 도치기, 군마, 니가타, 나가노 등지에서 대규모 암호화폐 세무 조사를 실시했다. 2021년 들어 폭등한 카르다노(ADA) 관련 소득도 집중 조사 대상이 됐다.

조사 결과, 간토 지역 내 다수의 개인 및 기업이 총 14억 엔(150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 소득에 대해 과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과세 당국은 이 과정에서 약 6억 7000만 엔(71억 원) 상당의 세금을 추징했다. 아울러,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과세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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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당국은 암호화폐 거래, 채굴 등 유형별 과세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2021년 6월 말에는 암호화폐 대출 관련 소득에 소비세를 적용한다는 항목을 추가하기도 했다.

일본은 암호화폐 소득을 '기타소득(雑所得)'으로 분류한다. 이에 따라 주민세를 포함해 최대 55%의 세율을 부과할 수 있다. 주식과 달리 손익 통산이나 이월 공제를 허용하지 않으며, 암호화폐 간 거래에도 과세한다.

업계에서는 형평성 측면에서 과세 방안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본암호자산산업협회(JCBA)와 일본암호자산거래소협회(JVCEA)는 2021년 7월 분리 과세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요청서를 금융청에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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