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의회, 암호화폐 채굴 규제 추진.. 합법 사업자 인정

러시아 의회가 암호화폐 채굴을 규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2021년 9월 9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아나톨리 악사코프(Anatoly Aksakov) 러시아 두마 금융시장위원장은 "러시아 의원들이 현재 자국 기업법에 따라 암호화폐 채굴 산업을 기업가 활동의 한 형태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2021년 1월 암호화폐 관련 산업을 합법화한 바 있다. 이후 러시아 암호화폐 지지자들이 글로벌 암호화폐 채굴 사업자 유치에 나서면서 러시아 의회는 암호화폐 업계 규제 관련 논의에 보다 심의를 기울이고 있다.

악사코프 금융시장위원장은 "암호화폐 채굴 산업은 기업가 활동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그것을 국가 기관에 등록하고 적절한 법규에 따라 규제하고 관련 세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러시아 정부가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암호화폐 과세, 채굴, 디지털 화폐 발행을 위한 법안들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암호화폐 산업과 관련된 몇 가지 법적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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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사코프 위원장은 디지털 화폐에 대해 더 명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디지털 화폐가 실제로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화폐라고 부르고 있지만 지불 수단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금융 상품이나 투자 대상인 금융 자산으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러시아는 2021년 1월 '디지털 금융자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트코인(BTC)과 같은 암호화폐를 규제하기 위한 기본 법률 체계를 정했다. 결제 수단으로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했다. 해당 법률에 따라 암호화폐 투자를 합법화했지만 세금, 채굴, 암호화폐 보유 및 보고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는 상태다.

러시아 국가두마는 2021년 2월 1차 회의에서 암호화폐 과세에 관한 별도의 법안을 승인해 국민들이 연간 총 7800달러가 넘는 암호화폐 거래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2021년 8월 러시아 연방 판사 위원회는 러시아 판사들의 암호화폐 소유 권리와 관련된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당국은 판사들에게 국내 법원 규정에 따라 외국계 금융상품의 일종으로 간주되는 암호화폐의 보유를 자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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