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모의실험'의 용역 사업에 네이버와 카카오, SK 세 회사가 나섰다.
CBDC는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말한다. 민간에서 발행하는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달리 CBDC는 중앙은행에서 발행한다. 시장에 따라 가격이 변하는 민간 암호화폐와 달리 법정통화와 동일한 가치를 지니며 법적 지위도 가진다.
한국은행은 CBDC 모의실험 연구 용역사업 입찰 참가 신청을 마감한 결과, 카카오 계열사 그라운드X와 네이버의 라인플러스, SK주식회사 등 총 3개 업체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021년 7월 12일 밝혔다.
한국은행은 2021년 7월 중 세 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등을 거쳐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된 사업자는 2021년 8월부터 10개월 동안 본격적인 연구사업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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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실험에서는 가상공간에서 CBDC를 은행 예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지, 상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지 등을 점검한다.
모의실험은 총 2가지 단계로 나뉜다. 1단계의 초점은 모의실험 수행환경을 조성하고 CBDC 기본 기능을 점검하는 게 핵심이다.
특히 가상공간(공공 클라우드)에 분산원장 기술 기반의 CBDC 모의실험 환경이 마련되고 여기에서 CBDC 제조·발행·환수 및 은행 등 가상의 참가기관에 대한 거액결제용 전자지급 발급 등의 작업이 실행될 예정이다.
또 참가기관이 ▲이용자를 위한 소액결제용 전자지갑(스마트폰 앱 등)을 발급하고 전자지갑용 비밀 키(열쇠) 보관 등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지 ▲이용자가 보유한 은행 예금을 CBDC로 교환하거나 CBDC를 은행 예금으로 바꿀 수 있는지 ▲송금인 전자지갑에서 수취인 전자지갑으로 CBDC를 전송할 수 있는지 ▲이용자가 CBDC로 상품·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지 등도 점검한다.
2단계에서는 CBDC를 활용한 확장 기능과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주로 다룬다.
주요 실험 과제는 ▲별도 정산 과정이 필요 없는 국가 간 CBDC 송금 ▲다른 분산원장 네트워크에서 유통되는 디지털 예술품·저작권 등에 대한 CBDC 구매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환경에서 오프라인 CBDC 송금·대금결제 등이다.
이번 연구 용역 사업의 예산은 최대 49억 60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0개월 이내로 2022년 6월까지 실험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