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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가상화폐 펀드 판매 허용하는 법안 발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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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2021.06.11 (금)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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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에 따르면 11일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자산운용사도 가상화폐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가상자산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패키지 법안을 이달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229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의 투자대상을 "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투자대상자산으로 '가상자산거래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법' 2조에 따른 가상자산을 포함한다"로 개정하는 게 골자다. 현행법에는 자산운용사가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확한 조항은 없다. 다만 지난 2017년 12월 금융위원회가 가상화폐 관련 긴급대책의 일환으로 금융기관의 가상화폐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금지하는 행정지도를 내놓은 이후 '가상자산펀드'는 금융위의 펀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편 법안에는 가상화폐가 범죄에 이용된 경우 해당 가상화폐의 거래를 중지할 수 있다는 규제조항도 담겼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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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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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업비

2021.07.15 10:31:1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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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2021.07.15 09:49:4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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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onbit

2021.06.14 13:11:33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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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ujmm

2021.06.12 14:16:00

잘보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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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네트워커

2021.06.12 09:33:42

활발한 논의와 의견 제시로~ 여의도가 정신 차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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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붕남

2021.06.12 07:40:10

잘보고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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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은

2021.06.12 07:22:47

잘보고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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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형

2021.06.12 06:32:2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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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프리카

2021.06.12 00:04:06

잘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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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javu

2021.06.11 22:42:2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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