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푸틴 대통령, 공직자 암호화폐 보유 신고 의무화 법안 서명

내년부터 러시아의 공직자들은 암호화폐 보유 내역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11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공직자가 암호화폐 보유 현황을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현직 공직자는 물론 예비 공직자까지 디지털 자산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어디에서 얼마나 구매했는지를 공개해야 한다. 첫 신고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신고 대상 디지털 자산에는 암호화폐, 디지털 증권, 유틸리티 토큰이 포함된다. 배우자와 자녀의 보유량도 밝혀야 한다.

이번 조치는 공직자 부패방지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국가 부패방지법에 따르면 소득이나 자산 정보를 숨기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공직자는 사법부에 기소될 수 있다.

앞서 10월 러시아 검찰청은 시행을 앞둔 '디지털금융자산법(DFA)'에 따라 공직자가 암호화폐 보유 자산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검찰 총장은 "암호화폐도 부동산, 차량, 증권 같은 자산 유형처럼 동일한 재산권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산을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암호화폐는 내년 1월 발효되는 러시아의 디지털금융자산(DFA)법에 의해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다.

DFA법은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정의를 제공하고 러시아 내 암호화폐 거래를 합법적인 활동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이용한 결제는 허용하지 않았다.

또한 DFA법은 △러시아 내 디지털 금융자산 취급 방식 △암호화폐공개(ICO) 규제 방안 △암호화폐 거래 허가제도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DFA 제정을 시작으로 러시아는 암호화폐과 관련해 여러 가지 세부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러시아 중앙은행은 비적격 일반 투자자의 1년 매입 금액을 60만 루블(약 880만원)로 제한하는 규제안, 자국 법정통화에 연동된 민간 스테이블코인 발행 전면 금지 등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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