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베니아, 암호화폐 파생상품 이익 25% 과세 추진

슬로베니아 정부가 암호화폐와 파생상품 이익에 대해 25% 세율을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했다.이번 조치는 2026년 시행을 목표로 하며, 디지털 자산 규제 국제 기준에 맞추기 위한 것이다.

18일(현지시간)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슬로베니아 재무부는 2026년 시행을 목표로 암호화폐와 파생상품 과세에 관한 두 건의 입법안을 공개하고 대중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첫 번째 법안인 '암호자산 처분 이익 과세법'은 슬로베니아 거주자가 암호화폐를 매각하거나 이를 통해 상품과 서비스를 결제할 때 발생한 이익에 대해 25%의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암호화폐 간 교환이나 동일 소유자 간 지갑 이동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세자는 연간 디지털 자산의 취득 및 처분 내역을 기록하고, 필요 시 세무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추가로 제안된 '파생금융상품 처분 이익 과세법 개정안'은 현재의 보유 기간 구분을 폐지하고, 파생상품 이익 전반에 대해 동일하게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슬로베니아 재무부는 이번 변화가 2023~2030년 자본시장 발전 전략에 따른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며, 투자자의 세무 부담을 줄이고 과세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암호화폐 관련 법안에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 보유 자산 가치의 40%를 과세 대상으로 삼아 간편 계산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일회성 옵션도 포함되어 있다. 두 법안 모두 대중 의견 수렴 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