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장관 "독점폐해, 블록체인 기반의 프로토콜 경제로 해결 가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플랫폼의 독점화로 인한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프로토콜 경제를 제시했다.

23일 박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구글앱 수수료 30% 과연 적당한가? 무슨 근거로 구글은 30%(앱수수료)를 가져가나?"라는 질문을 서두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프로토콜 경제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구글은 23일 자사 앱마켓인 '구글플레이스토어' 신규 가격 정책 적용 시점을 내년 10월로 늦춘다고 밝혔다. 당초 구글은 구글플레이에 새로 등록하는 앱에는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에 등록했던 앱에는 내년 10월부터 수수료 30%를 부과하는 신규 정책을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박 장관은 구글의 플랫폼 경제 독점화로 인한 폐해를 보완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블록체인의 특징인 탈중앙화를 통해 기존의 플랫폼 경제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독점 및 폐쇄성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플랫폼 경제를 만들 수 있다.

박 장관은 "프로토콜 경제는 플랫폼 경제의 독점화로 인한 폐해를 보완할 수 있다"며 "프로토콜 경제는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을 이용해 플랫폼에 모인 개체들이 서로 합의를 통해 프로토콜을 정하고, 이곳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게 나눌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러한 프로토콜 경제를 '타다', 택배노동자 처우 문제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택배노동자들의 문제도 프로토콜 경제에서는 합리적인 근로시간과 공정한 노동의 댓가를 지불하는 상생의 경제로 풀어 갈 수 있다"며 "'타다' 문제도 일찌기 프로토콜 경제로 풀었다면 좋은 해결책이 나올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장관은 최근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과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에게 프로토콜 경제를 통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현대자동차는 중고차 매매시장 진출을 놓고 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으며,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과도한 수수료와 독과점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일 박 장관은 "프로토콜 경제를 활용하면 소상공인들이 광고(수수료) 단가 책정에 일정 부분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면서 "프로토콜 경제를 통해 배달의 민족이 직면한 소상공인과의 갈등을 풀 수 있고, 한걸음 더 나아가 상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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