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인도 정부, 암호화폐 거래 금지법 추진 중"

인도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시도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익명 제보를 인용해, 인도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기 위한 법안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법안 작업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두 명의 제보자는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 발전은 장려하면서도 암호화폐 거래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의회에 법안을 제출하기 앞서, 조만간 내각회의를 통해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안이 수정 없이 통과되면 170만 명 이상의 현지 암호화폐 거래자와 수많은 거래 플랫폼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의 암호화폐 산업은 지난 2018년 4월 인도준비은행(RBI)이 산업에 대한 금융 서비스 지원을 금지하면서 비슷한 위기를 맞은 바 있다. 올해 3월 해당 조치에 대해 대법원 위헌 판결이 나면서 시장은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테크사이리서치(TechSci Research)에 따르면, 승소 두 달 만에 인도 내 암호화폐 거래량은 450% 증가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팍스풀의 거래량은 올해 1월 220만 달러에서 5월 2210만 달러로 883%의 성장세를 보였다. 뭄바이 암호화폐 거래소 '와지르엑스'는 지난 3월과 4월 각각 400%, 270%의 거래량 증가가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하기 위한 법안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달 재무부는 정보제공요청(RTI)에 대한 공식 답변에서 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에 따르면, 법안은 사실상 암호화폐 관련 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기존 금융권 반응도 미온적일 수밖에 없다. 코인스위치 인도 대표 아시시 싱할은 "명확한 법적 절차가 없고 불법 행위에 연루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은행들이 여전히 협력을 꺼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산업을 적절히 감독하기 위한 관련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면서 "투자자와 기업을 유인하는 규제를 확립해 인도가 더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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