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대토론회 개최...각계 전문가 한목소리 “ICO 허용해야”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한국무역협회,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주최로 2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블록체인 산업진흥을 위한 대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개회사에서 홍 의원은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이 대단하다는 걸 느낀다”며 “'블록체인은 좋은데 가상화폐는 나쁘다'는 인식 때문에 암호화폐 법안 발의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며 운을 뗐다.

이어 한진현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김형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의 인사말 및 격려사가 이어졌다. 한진현 부회장은 “국가 차원에서 여러 조치를 취해 관련 산업이 고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고, 김형주 이사장도 이에 화답하듯 “무역협회에서 발빠르게 블록체인 분야를 법제화하려는 노력이 매우 뜻깊게 다가온다”고 밝혔다.

주제 발표 세션에서는 박창기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회장이 ‘한국 블록체인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첫 발표를 진행했다. 두 번째 발표자는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변호사로 ‘블록체인 산업 및 기술 진흥을 위한 기본 법안’을 총 5장으로 나눠 상세히 설명했다.

토론 세션 좌장으로 나온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탈중앙화 기술인 블록체인을 중앙화된 법 안에 담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법제화 실현을 위해서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입법을 시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구태연 테크엔로 변호사는 “작년 정부 TF팀은 ICO 금지를 발표했지만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불가분의 관계”라며 “ICO를 통해 이해진, 김택진, 김범수 같은 인터넷 초기 시대의 대기업가 출현을 가능케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한국은행이 ‘2017 지급결제 보고서’를 발표한 직후 열려 한은의 ‘동전 없는 사회’ 시범사업 2단계와 더불어 ICO 금지로 침체됐던 암호화폐 생태계에 초록불이 켜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신예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