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 교육부 폐지 추진… 학자금 대출 관리 SBA로 이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교육부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연방 학자금 대출 관할권을 중소기업청(SBA)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약 1조7000억 달러(약 2482조 원) 규모의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이 교육부가 아닌 SBA의 관리하에 놓일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SBA가 학자금 대출 관리를 맡게 될 것이며, 켈리 로플러가 이끄는 해당 기관이 이를 훌륭하게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SBA는 최근 연방 정부의 인력 감축 기조에 따라 직원을 줄이고 있어, 대출 관리를 담당할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현재 미국 내 약 4400만 명이 연방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번 변화가 대출자들에게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학자금 대출 자문기관인 'Institute of Student Loan Advisors' 설립자인 베시 메이엇은 "대출자들이 기존보다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지만, 오히려 대응 인력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녀는 "많은 차입자가 불안감을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연방 학자금 대출은 법적으로 정해진 조건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기관 변경이 즉각적인 대출 조건 수정으로 이어지지 않지만, 향후 의회의 결정에 따라 중요한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메이엇은 "의회가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정을 위한 연방 학자금 대출을 축소하거나, 부모 대상 플러스(PLUS) 대출 프로그램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대출자들에게 "단기적인 정책 변화에 과민 반응하기보다는 신중하게 상황을 지켜볼 것"을 조언하며, "현지 의원들에게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이 얼마나 중요한지 의견을 밝히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추가적인 학자금 대출 정보는 studentaid.gov 또는 freestudentloanadvice.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