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소비세국, 석유 수출 부가세 사기 '블록체인'으로 막는다

태국 여러 정부 기관들이 프로세스 간소화 기술로 블록체인에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재무부 산하 소비세국(Excise Department)이 블록체인 도입 흐름에 합류했다.

25일(현지시간) 레저인사이트 보도에 따르면 태국 소비세국은 석유 수출기업 관련 세금 환급 및 부가가치세 사기 방지를 위해 분산원장기술(DLT)을 활용할 방침이다.

팟차라 아눈타실파(Patchara Anuntasilpa) 소비세국 국장은 블록체인 시스템을 내년 중반기 도입할 계획이며, 개발을 위해 쿠룽타이(Krungthai) 국영은행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정제유는 태국의 주요 수출 품목으로 지난 7월 기준 하루 23만 8000 배럴이 생산됐다.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은 관련 세금 감면을 위해 매년 2억 달러를 투입하고 있다.

한편, 일부 석유업체들이 수출 서류로 면세를 신고하고, 같은 상품을 국내에서 부가세 없이 판매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국장은 서류로 진행되는 기존 세금 환급 작업은 충분한 검토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태국 내 상품 판매 및 서비스에는 부가가치세 7%가 붙는다.

블록체인을 통해 소비세국은 정유공장부터 수입국까지 수출 루트를 더욱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관련 서류도 블록체인 상에서 처리, 보관되어 검토 작업도 훨씬 수월해진다.

아울러 수출업체가 세금을 초과 납부했을 경우 신속한 환급도 가능하다. 기관은 환급 절차가 3배가량 빨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태국 소비세국은 이밖에도 원유세 환급, 온라인 은행 보증 처리, 주류·담배 유통 라이선스 갱신 등, 다양한 영역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하기 위해 크룽타이 은행과 블록체인 파일럿을 준비하고 있다.

재무부 또한 여행자 부가가치세 환급, 채권 발행, 자금조달 관련 블록체인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테스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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