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버몬트, 코인베이스 스테이킹 제재 철회… SEC 소송 취하 영향

미국 버몬트주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에 대한 '스테이킹 관련 법적 조치'를 철회했다. 이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달 코인베이스에 대한 소송을 취하한 데 따른 결정이다.

버몬트 금융 규제국(DFR)은 3월 13일 발표한 공식 문서를 통해 "연방 차원의 법적 조치가 철회됐으며, 향후 새로운 규제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이에 따라 코인베이스에 대한 기존 '시행 명령(Show Cause Order)'을 기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2023년 6월, SEC가 코인베이스를 대상으로 미등록 증권 제공 혐의로 소송을 제기하자 버몬트를 포함한 10개 주(앨라배마,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켄터키, 메릴랜드, 뉴저지, 사우스캐롤라이나, 워싱턴, 위스콘신)가 유사한 법적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당시 각 주의 금융 당국은 코인베이스가 당국의 허가 없이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위법성을 주장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코인베이스의 최고 법무 책임자인 폴 그레왈(Paul Grewal)은 13일 X(구 트위터)를 통해 "스테이킹 서비스는 증권이 아니다"라며 "버몬트가 이를 인정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린 점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른 주들도 버몬트의 사례를 참고해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강경한 암호화폐 규제를 펼쳐온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SEC 위원장이 지난 1월 20일 사임하면서, 최근 들어 코인베이스를 비롯한 여러 암호화폐 기업을 상대로 한 SEC의 법적 조치가 잇달아 철회되고 있다. 지난 3월 4일에는 암호화폐 트레이딩 업체 컴벌랜드(Cumberland DRW)에 대한 소송이 기각됐으며, 4년 넘게 지속되던 리플(XRP)과의 법적 다툼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베이스는 현재 정보자유법(FOIA) 요청을 통해, 겐슬러 재임 기간(2021년 4월 17일 ~ 2025년 1월 20일) 동안 SEC가 암호화폐 기업을 상대로 벌인 집행 조치의 전체 비용과 규모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