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지리아, 암호화폐 과세 도입했지만… 세수 효과 미지수

나이지리아 정부가 경제 회복을 위해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를 새롭게 도입했지만, 기대만큼의 세수 효과를 거두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나이지리아는 2024년 2월 바이낸스를 상대로 815억 달러(약 119조 원)의 세금 미납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암호화폐 거래세를 도입하며 세수 확보에 나섰다. 정부는 암호화폐 과세로 국가 재정을 보완할 계획이지만, 전문가들은 세금 징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코인 뷰로(The Coin Bureau)의 창립자인 닉 퍽린(Nic Puckrin)은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최대의 P2P 거래 시장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암호화폐 이용자들은 변동성이 큰 현지 화폐 나이라(NGN) 대신 암호화폐를 적극 활용해 왔다. 정부가 세금을 걷으려 해도 실질적인 징수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암호화폐 보급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전체 인구 중 22%(약 4,700만 명)가 암호화폐를 보유하거나 사용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22년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하는 규정을 발표했고, 2023년에는 블록체인 정책을 국가 경제 전략에 포함시키며 시장 통합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패와 시장 정책의 일관성 부족이 과세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위파이(WeFi)의 공동 창립자 막심 사하로프(Maksym Sakharov)는 “나이지리아 정부는 암호화폐 시장을 중요한 세원으로 보고 있지만, 과거 대형 경제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현재 나이지리아의 세수 대비 GDP 비율은 6%로,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2022년 기준, 나이지리아 연방 국세청(FIRS)은 약 12억 7,000만 달러(약 18조 5,000억 원)를 걷었으며, 전체 노동 인구 중 불과 12%만이 공식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에도 0.5~1%의 양도세와 10%의 부가가치세(VAT)를 부과해 연간 약 2억 5,000만 달러(약 3,650억 원)의 추가 세수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과도한 세금 부과는 이용자들을 비공식 P2P 시장으로 몰아갈 위험이 있다. 퍽린은 “나이지리아의 P2P 생태계는 이미 활성화되어 있으며, 이용자들은 중앙화 거래소 대신 P2P 거래 방식으로 세금 회피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정부가 이를 단속할 인프라도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나이지리아는 암호화폐 시장 규제를 통한 세수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성공 여부는 정책 실행력과 시장 신뢰도에 달려 있다. 인도 정부가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와 협력해 블록체인 분석 도구로 세금 추적을 강화한 사례처럼, 보다 정교한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과세를 효과적으로 시행하려면 블록체인 데이터를 활용한 투명한 시스템 구축과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 회복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