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엘살바도르에 14억 달러 대출 조건으로 비트코인 추가 매입 금지 요구

국제통화기금(IMF)이 엘살바도르 정부에 대한 14억 달러(약 2조 400억 원) 규모의 대출 조건으로 정부 차원의 비트코인(BTC) 추가 매입 금지를 요구했다.

3일 IMF는 엘살바도르에 대한 추가 금융지원 협의 과정에서 새로운 조건을 제시했다. IMF가 공개한 기술적 양해각서에는 "엘살바도르 공공 부문의 비트코인 자산 자발적 축적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정부가 발행하는 모든 채무성 금융상품이나 비트코인에 연동된 토큰화 자산도 제한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엘살바도르 정부가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채택한 이후 지속적으로 관련 경제활동을 확장해온 것과 대조적인 흐름이다. IMF는 이전에도 엘살바도르의 암호화폐 정책이 금융 안정성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경고한 바 있다.

한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NFT 기업 유가 랩스(Yuga Labs)에 대한 조사를 공식 종료했다. 3일 유가 랩스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SEC가 3년 넘게 진행한 조사에서 어떤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번 결정은 NFT 및 크리에이터 생태계에 긍정적인 신호"라고 밝혔다.

SEC는 2022년 유가 랩스의 NFT가 유가 증권(securities)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조사를 개시했다. 해당 조사는 NFT 시장 전반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규제 움직임의 일환이었다. 최근 SEC는 오픈시(OpenSea)에 대한 조사도 철회하며 NFT 산업에 대한 규제 강도를 낮추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같은 날, SEC는 크라켄(Kraken)에 대한 소송도 취하했다. SEC는 앞서 크라켄이 등록 없이 증권 브로커 및 거래소로 운영됐다는 혐의로 법적 조치를 취했으나, 이번에 별다른 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 크라켄 측은 "이번 소송은 불필요한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이었다"며 "이제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인 규제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SEC가 연이어 암호화폐 관련 조사 및 소송을 종결하는 가운데, 암호화폐 업계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가 본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보고 있다. 최근 SEC는 신규 '디지털 자산 전담반'을 신설해 규제의 명확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