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로빈후드 암호화폐 사업 조사 종결… 추가 조치 없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로빈후드의 암호화폐 사업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로빈후드는 21일(현지시간) SEC로부터 공식 서한을 받았으며, 해당 내용에 따르면 규제 당국은 로빈후드의 암호화폐 운영에 대해 추가 법적 조치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지난해 5월 SEC가 로빈후드에 웰스노티스(Wells Notice)를 발부하며 증권법 위반 가능성을 경고한 지 약 9개월 만에 나왔다.

당시 SEC는 로빈후드가 1934년 증권거래법의 15(a)조와 17A조를 위반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수사를 진행했다. SEC는 로빈후드가 미등록 상태에서 증권 중개인 역할을 수행했으며,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로빈후드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SEC가 이번 조사를 종결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한 것은 합리적인 결정"이라며 "당사가 일관되게 규정을 준수해 왔으며,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자산이 증권이 아니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고 밝혔다.

로빈후드의 최고 법률 책임자 댄 갤러거는 성명에서 "이번 조사는 처음부터 부당했다"며 "로빈후드는 언제나 연방 증권법을 준수해 왔고,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는 자산의 거래를 허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갤러거는 또한 "로빈후드를 상대로 한 소송이 진행됐다면 SEC는 패소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은 SEC가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규제 방식을 조정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최근 SEC는 바이낸스와 진행 중이던 소송을 일시적으로 중단했으며, 코인베이스에 대한 법적 조치 철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기간 동안 '명확한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를 약속한 이후, 금융 당국의 접근 방식이 변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앞으로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 환경이 보다 명확하게 정립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