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코인베이스 소송 철회 전망… 암호화폐 규제 완화 신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코인베이스(COIN)와의 소송을 철회할 것으로 보이면서 코인베이스 주가가 급등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SEC 위원들은 코인베이스와 협상한 합의를 공식 승인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해당 소송은 영구적으로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SEC가 향후 같은 혐의로 코인베이스를 다시 기소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폴 그레월(Paul Grewal)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CLO)는 이번 판결에 대해 "우리가 승리했고, 그들은 패배했다"며 "코인베이스뿐만 아니라 미국 암호화폐 산업 전체에도 좋은 날"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결정은 SEC의 암호화폐 규제 방침에 있어 중대한 변화를 의미한다. SEC는 그간 코인베이스가 비등록 증권을 거래하도록 허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코인베이스는 이 같은 주장을 강력히 반박하며 법적 공방을 벌여왔다. 이 소송은 암호화폐가 SEC 관할권에 포함되는지를 판가름할 중요한 사안으로 여겨졌으나, SEC가 후퇴하면서 그 결정권이 미 의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SEC의 태도 변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최근 SEC는 집행 단위를 재편하며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신흥 기술' 전반으로 초점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암호화폐 활동 일부를 증권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려던 시도도 철회했다.

여기에 더해 SEC가 신설한 '암호화폐 특별팀'의 수장을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위원이 맡으면서 보다 유연한 접근법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로운 SEC 위원장 직무대행인 마크 우예다(Mark Uyeda)가 암호화폐 규제 완화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제 코인베이스는 법적 분쟁을 마무리하고 워싱턴에서의 로비 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다. 그레월 CLO는 "이제 시장 구조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명확한 입법을 추진하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인베이스는 친(親)암호화폐 후보를 지원하는 '페어셰이크(PAC)'를 통해 2024년 선거에서 수천만 달러를 투자하며 규제 환경 개선을 위한 정치적 노력을 강화해 왔다.

SEC가 최종적으로 소송 철회를 공식 발표하면, 이는 암호화폐 업계를 겨냥한 다른 법적 조치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법적 불확실성 속에서 운영해야 했던 암호화폐 기업들은 이제 의회에서 보다 명확한 법적 틀이 마련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한편, 코인베이스 주가는 이번 소식에 힘입어 급등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현재 코인베이스 주식이 '보통 매수' 등급을 받고 있으며, 1년간 60% 이상 상승한 점을 언급했다. 향후 SEC의 공식 결정이 주가에 추가적인 상승 동력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