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국가 전략 자산 되나… 대중 접근성 유지가 관건

비트코인(BTC)이 국가 전략 자산으로 자리 잡아가면서, 이를 모두가 접근할 수 있도록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미국 정부의 움직임을 비롯해 여러 국가가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검토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흐름은 비트코인의 제도권 진입을 의미하는 중요한 이정표지만, 동시에 디지털 자산의 민주화와 접근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한다.

비트코인이 점점 더 중앙은행의 금고 속 콜드월렛에 보관된다면, 기존 암호화폐 사용자와 잠재적인 수십억 명의 미래 사용자는 그저 관망하는 입장에 놓일지도 모른다.

비트코인이 국가 전략 자산으로 지정되는 것은 디지털 자산의 발전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다. 특히 비트코인이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에서 국가 준비 자산으로 검토되는 단계까지 불과 1년 만에 도달했다는 점은 인상적이다.

비트코인이 국가 준비 자산으로 채택된다면, 이는 금이나 석유와 같은 전통적인 전략 자산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는 셈이다. 또한 중앙은행들이 이를 자산군으로 인정하고 관련 금융 서비스를 확장할 가능성도 있다.

비트코인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투명성과 유동성’이다.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 소규모 기업은 대출 시 부동산과 같은 담보를 요구받지만, 부동산은 분할이 어렵고 유동성이 낮다. 반면, 비트코인은 소유권이 명확하고 쉽게 분할할 수 있으며 가격이 투명하게 책정되기 때문에 역사상 가장 효율적인 담보 자산이 될 수 있다.

이처럼 비트코인이 제도권 금융과 공공 부문에서 광범위하게 채택되면 기업과 일반 투자자, 정부 모두에게 상당한 이점을 제공할 것이다.

비트코인의 제도권 편입이 계속 진행된다면, 향후 중앙은행이 이를 대량으로 보유하며 유통 시장에서 점차 사라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같은 경고는 역사적 사례에서도 엿볼 수 있다. 19세기에는 금이 정부와 일반 대중이 함께 보유하는 자산이었다. 하지만 1933년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행정명령 6102호’를 통해 개인 금 보유를 금지하며, 미국 시민들이 100달러 이상의 금을 연방준비은행에 제출하도록 하면서 시장 접근성이 급격히 축소되었다.

비록 1974년 개인의 금 보유가 다시 합법화되었지만, 정부의 장기간 축적과 관리로 인해 금은 대중적인 금융 자산보다는 ‘고급 사치품’ 성격이 강해졌다.

비트코인은 아직 이 같은 규제 위험에 직면하지 않았지만, 정부가 비트코인을 대량 보유하며 사실상 ‘소프트 금지(soft ban)’ 형태로 유통을 제한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비트코인이 점점 더 중앙 은행의 자산으로 축적될 경우, 결국 경제 활동에서 배제된 채 ‘새로운 디지털 금’처럼 정적 자산으로 머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비트코인은 더 많은 사람이 보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성을 유지해야 한다.

비트코인은 그동안 탈중앙화된 금융(DeFi) 생태계에서 제한적인 역할을 해왔다. 속도가 느리고 사용이 불편하다는 점이 걸림돌이었다. 하지만 2023년 말부터 BTCFi(비트코인 기반 디파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려는 움직임이 생겨나고 있다.

국가 차원의 비트코인 준비금을 도입하려면, 단순히 중앙화된 형태가 아닌 개방적이고 접근성이 높은 비트코인 준비금 모델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편적인 접근성’, ‘투명한 운영 구조’, ‘높은 유동성을 갖춘 준비금 자산’ 등이 요구된다.

암호화폐 업계는 전통 금융과 협력해 개방형 비트코인 준비금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이를 통해 비트코인을 경제 활동 속에 자연스럽게 융합시켜야 한다.

비트코인이 미래 공적 자산으로 인정받는 것은 중요한 기회다. 다만, 제도권 도입이 오히려 대중의 접근성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비트코인은 본래의 ‘탈중앙화’라는 핵심 원칙을 유지하면서, 보다 폭넓은 사용성을 확보해야 한다.

일론 머스크(Elon Musk)가 도지코인(DOGE)을 두고 “국민의 암호화폐(the people's crypto)”라고 지칭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이 진정한 국민의 자산으로 남기 위해서는 ‘국가의 비트코인 준비금’을 넘어 ‘국민을 위한 비트코인 준비금’이라는 개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