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디지털자산 활용' 다룬 최초의 세미나에 큰 호응..."디지털 자산으로 사회공헌 지평 열다"

국회의원 민병덕(안양시 동안구갑) 의원실이 주최하고 국제디지털자산위원회(IDAC)와 디지털자산기부연구회(DADA)가 주관하는 ‘공익법인 디지털 자산 활용 세미나: 디지털 자산으로 넓히는 사회공헌의 지평’이 3월 10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세미나는 발제와 토론으로 구성되었으며, '공익법인의 디지털자산 활용'을 주제로 다양한 관점에서 총체적으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와 관련 정부 부처 담당자가 참석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원은석 이사장(IDAC), 장윤주 팀장(아름다운재단 연구사업팀), 이호성 세무사(이촌세무회계), 이지은 변호사(법률사무소 리버티)가 발제자로 참여하였고, 홍원준 초빙교수(가천대)가 좌장을 맡은 토론에는 정수종 사무관(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김경철 사무관(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 이수민 실장(두나무 ESG팀), 조진석 대표(한국디지털에셋) 및 발제자들이 토론자로 나섰다.

세미나를 주관한 민병덕 의원(정무위원회)은 인사말에서 "디지털자산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점차 높아지고 있어 최근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기부 시스템은 기부자와 수혜자 간 신뢰를 강화하고, 기부 과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오늘 논의를 통해 무엇이 문제이고, 해결해야 하는 내용인지 잘 살피겠다"라고 말하며 세미나의 시작을 알렸다.

디지털자산 시장 관점에서 발제를 진행한 원은석 이사장(IDAC)은 "디지털자산 업계가 시장에서 산업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비영리법인은 서비스의 안정성을 테스트하고 규제 및 제도 적용의 효용성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테스트베드가 된다. 특히 신규 사용자를 공급하는 유저 제공 풀의 역할과 디지털자산 서비스를 확산시키는 게이트웨이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좋은 협력 대상이다"라고 제시했다.

사회공헌 분야에서 활동하는 공익법인, 시민단체 및 봉사단체 관계자 및 언론사, 디지털자산 분야 관계자가 약 60여 명이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 모였다.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기부와 모금에 대한 사례에 대한 제시한 장윤주 팀장(아름다운재단)은 해외 사례와 국내 사례를 제시하며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모금을 시도해 본 경험을 토대로 가격 변동성이 높은 디지털자산의 특성으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한 기부 금액 책정, 기부에 대한 세금 신고가 실무자가 직면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음 발제에서 이호성 세무사(이촌세무회계)는 디지털자산으로 수행한 기부나 모금에 대한 세무적 처리 기준은 아직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지만, 주식이나 부동산 등 기존의 변동 가치를 가진 자산을 공익법인이 활용한 사례에 적용된 기존 세무 처리 지침을 적용해 보면, 현재까지는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지은 변호사(법률사무소 리버티)는 디지털자산 활용에 대한 제도적 흐름 변화를 짚고 나서 다양한 공익법인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디지털자산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문턱을 낮추는 것이 좋은 전략이라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주로 관련 규정에 대해 정부 담당자의 의견을 묻는 질문이 이어졌다. 금융위원회 정수종 사무관은 오늘 공익법인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다양한 문제를 인식할 수 있었고 이 의견들을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자들과 함께 많이 고민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리고 국세청 김경철 사무관은 공익법인의 목적 용도에 맞게 사용한다면 자산의 성격과 무관하게 현 제도에서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디지털자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업체는 다양한 비영리 단체와의 협업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수민 두나무 ESG팀 실장은 제도적으로 허용된 만큼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비영리단체가 협업을 제안하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고 논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진석 한국디지털에셋 대표는 비영리 법인이 예치, 수탁 서비스를 활용하게 되면 디지털자산의 보관, 관리 및 운영 측면이 편리함이 높아져 많은 단체의 참여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세미나를 마무리하면서 민병덕 의원은 "이번 세미나가 공익법인의 디지털자산 활용이라는 주제를 최초로 다룬 세미나이고, 오늘 다루어진 내용을 통해 현장의 많은 고민과 문제점을 알 수 있는 좋은 계기였다. 이 자리를 통해 제시된 내용들이 실제 정책에 반영이 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하반기 중에 다시 한번 세미나를 개최하여 현황 파악 및 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IDAC 원은석 이사장은 "디지털자산의 사회적 확산을 위해 다양한 비영리단체들이 자신이 가진 목적과 활동 내용을 알려 디지털자산으로 기부 및 모금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향후 세무, 회계 및 법률 전문가와 함께 비영리법인 지원 TF를 구축하여 디지털자산 활용에 대한 인식 확산 및 실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한 지원을 수행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사회공헌 분야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비영리단체와 봉사단체 관계자 및 다양한 매체에서 파견된 기자가 세미나에 참여하였고, 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행사장에 60여 명이 모여 간담회실을 가득 채웠다. 좌석이 부족하여 서서 참관한 사람도 많았고, 대부분 끝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세미나 내용에 귀를 기울여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공익법인의 모금과 처리 방법에 대한 세간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