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암호화폐 규제 전략 재검토… 바이낸스·리플 소송 영향 주목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규제 전략을 재검토하는 가운데, 바이낸스(Binance)와 리플(Ripple) 관련 소송에 대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최근 SEC와 바이낸스는 워싱턴 D.C. 연방 법원에 소송 절차를 2개월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이는 SEC가 새롭게 구성한 암호화폐 태스크포스를 통해 규제 방식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SEC의 이 같은 기조 변화는 리플과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존 리드 스타크(John Reed Stark) 전 SEC 집행국장은 이번 전략 수정이 리플을 비롯한 다른 암호화폐 관련 소송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스타크는 "SEC가 디지털 자산의 법적 지위를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진행 중인 소송이 지연되거나 피고들에게 유리한 합의로 종료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리플은 SEC가 XRP를 증권으로 간주하고 제기한 소송에 맞서 오랜 기간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SEC의 규제 접근 방식이 변화하면서 XRP의 증권 여부를 둘러싼 기존 입장이 철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스타크는 SEC의 암호화폐 규제 완화가 전체 금융시장에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SEC의 암호화폐 규제 강화를 막으면 투자자뿐 아니라 전 세계 금융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사기와 조작이 만연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SEC의 입장이 변화할 경우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몇 개월 동안 SEC의 정책 변화와 관련 소송의 진행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