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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관련 집행 사건의 대응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는 최근 설립된 SEC의 암호화폐 태스크포스의 역할과 법적 전략 변경 가능성을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미국 일리노이 북부 지방법원에 제출된 2월 10일(현지시간) 서류에 따르면, SEC는 암호화폐 거래 업체 컴벌랜드 DRW에 대한 기각 요청에 대한 응답 기한을 2월 19일에서 3월 21일까지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SEC는 이 연장이 "사건 해결을 위한 잠재적 합의를 모색하고 사법 자원을 절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SEC의 요청은 최근 바이낸스와의 소송에서도 유사한 문구로 제출되었다. 이에 따라 SEC가 향후 크라켄, 코인베이스, 리플랩스 등 다른 암호화폐 관련 사건에서도 같은 전략을 사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SEC의 새로운 리더십이 암호화폐 집행 정책을 재조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연기 요청이 중대한 변화의 신호탄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뉴욕 동부지방검찰청 출신 마크 비니 변호사는 "SEC가 암호화폐를 더 이상 증권으로 간주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하고 있다면, 진행 중인 소송들이 완전히 종료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SEC 내부에서도 암호화폐 규제 변화 가능성이 감지되고 있다. 2월 5일, 세이프문(SafeMoon) 전 CEO 브레이든 존 카로니는 예정된 형사 재판의 배심원 선발 일정을 30일 연기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그는 SEC의 암호화폐 정책 변경 가능성을 이유로 제시하며, 이에 대한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SEC의 암호화폐 관련 소송 지연 전략이 향후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 방향성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