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네이도 캐시 공동 창립자 퍼트세프, 가택연금으로 석방… 항소 준비 박차

토네이도 캐시 공동 창립자인 알렉스 퍼트세프가 네덜란드 당국으로부터 가택연금 조치로 석방됐다. 그는 항소 준비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암호화폐 믹싱 서비스 토네이도 캐시를 공동 개발한 퍼트세프는 2022년 8월 미국 정부가 해당 프로토콜과 개발자를 제재한 직후 네덜란드에서 체포됐다. 그는 자금 세탁 방지 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2024년 5월 네덜란드 법원에서 5년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법원은 최근 그의 구금 상태를 변경해 가택연금을 허용하면서 항소 준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퍼트세프는 "자유는 값진 것이지만, 내 자유는 많은 비용이 들었다"며 변호사들의 노력과 커뮤니티의 후원이 결정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며 후원을 지속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의 석방 소식 이후 토네이도 캐시의 네이티브 토큰인 TORN은 20% 가까이 상승하며 $13.72에서 거래됐다.

이번 사건은 개발자의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퍼트세프 측은 그가 단순히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을 뿐이며, 사용자가 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그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네덜란드 법원은 개발자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인지했음에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미국 법무부와 네덜란드 규제 당국은 암호화폐 믹서 서비스가 허점을 악용한 불법 자금 세탁의 주요 수단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강경 대응을 지속하고 있다. 한편, 지난 11월 미국 제5순회항소법원은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에 토네이도 캐시 관련 일부 제재 조치를 철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결정은 암호화폐 프라이버시 기술에 대해 규제 당국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중요한 판례로 해석됐다.

향후 퍼트세프의 항소 과정이 암호화폐 개발자들이 직면한 법적 책임과 규제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