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금융청, 비등록 거래소 앱 삭제 요청… 암호화폐 규제 강화 신호

일본 금융청(FSA)이 애플과 구글에 등록되지 않은 암호화폐 거래소 앱의 다운로드 중단을 요청했다. 이는 일본 내 암호화폐 규제 강화를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FSA는 두바이에 본사를 둔 바이비트(Bybit), 싱가포르 기반의 MEXC 글로벌(MEXC Global), L뱅크(LBank), 세이셸의 쿠코인(KuCoin), 그리고 싱가포르의 비트겟(Bitget) 등 5개 암호화폐 거래소가 규제 승인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난주 이들 플랫폼의 앱 삭제를 요청했으며, 일본 경제신문 니혼게이자이(니케이)에 따르면 애플은 2월 6일 이를 반영해 앱스토어에서 해당 거래소 앱을 삭제했다.

일본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암호화폐 규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홍콩이 이미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한 반면, 일본 당국은 암호화폐 ETF의 변동성과 리스크를 우려하며 이를 보류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개인 투자자 대상의 암호화폐 투자를 전면 차단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블록체인 전문가인 앤디 리안(Anndy Lian)은 "이 조치는 일본 내 시장에서 활동하려는 기업들에게 명확한 규제를 준수하라는 요구일 뿐"이라며 "일본은 디지털 자산 규제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고, 이번 사례도 투자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일본 금융청이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 이후 5개월 만에 나온 것이다. 당시 개편안에 따르면 암호화폐는 전통 금융자산과 유사한 방식으로 과세될 예정이다.

리안은 일본의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이를 암호화폐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의 규제 프레임워크는 단순한 진입 장벽이 아니라,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라며 "과거 마운트곡스(Mt. Gox) 해킹 사태처럼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운트곡스는 한때 세계 최대 비트코인 거래소였지만 2014년 해킹 사건으로 붕괴하며 약 94억 달러(약 13조 6,300억 원) 규모의 손실을 초래했다. 이후 일본은 암호화폐 규제를 점진적으로 강화하며 투자자 보호 정책을 구축해왔다.

업계는 이번 애플 및 구글의 앱 삭제 조치가 일본 내 암호화폐 규제 방향을 더욱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등록된 거래소만이 일본 시장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의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