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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금 검토… 국부펀드와 혼동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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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이안 기자

2025.02.07 (금)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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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가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금(SBR)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일부 주에서는 관련 법안을 추진 중이지만, 국부펀드와의 개념 혼동이 지적된다. 애리조나와 유타가 입법 절차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美,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금 검토… 국부펀드와 혼동 금물 / Tokenpost

미국 의회가 암호화폐 규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비트코인 준비금과 국부펀드(SWF)에 대한 혼란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현지시간) 데이비드 삭스 미국 암호화폐 정책 책임자는 기자회견에서 "바이캐멀 암호화폐 워킹그룹이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SBR) 구성을 검토 중이며, 국부펀드 개념과는 별개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국부펀드는 국가가 운영하는 투자 기금으로, 석유 수익이나 무역 흑자 등으로 조성돼 장기적 자산 보호와 경제 안정성을 목표로 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주식, 인프라 등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특징이며,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는 다른 전략적 기조를 띤다. 이 때문에 삭스는 "국부펀드와 비트코인 준비금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부펀드는 특정 자산을 예비 자금으로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광범위한 경제적 목적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내 일부 주는 이미 국부펀드 성격의 기금을 운영 중이다. 예를 들어, 1976년 설립된 알래스카 영구 기금은 석유 수익을 투자해 주 예산과 거주민 배당금을 지원한다. 텍사스의 영구 학교 기금은 석유·가스 수익으로 공교육을 지원하며, 와이오밍과 노스다코타 역시 광물 수익을 장기 투자 형태로 운용하는 국부펀드를 보유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일부 주에서는 비트코인 준비금 도입을 위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15개 주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며, 애리조나와 유타가 입법 절차에서 가장 앞서 있다. 애리조나 법안은 공공 기금의 최대 10%를 비트코인 준비금으로 할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연방 차원의 비트코인 준비금이 도입될 경우에만 시행된다는 조건이 붙었다. 해당 법안은 와이오밍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가 발의한 '비트코인법'과 맥락을 같이한다.

유타의 법안은 주 기금의 최대 10%를 디지털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개인의 자산 자체 보유(Self-Custody)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다만 이 법안은 비트코인이 아닌 ‘디지털 자산’ 전반을 포괄하는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한편, 노스다코타와 와이오밍에서 추진됐던 비트코인 준비금 관련 법안은 주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각 주에서 비트코인과 디지털 자산을 전략적 준비금으로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이제 ‘만약’이 아닌 ‘언제, 어떻게’의 문제로 바뀌고 있다. 향후 이러한 논의가 실제 정부 차원의 비트코인 보유로 이어질지, 아니면 단순한 상징적 시도로 남을지는 정치적 의지, 규제 환경,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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