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암호화폐 법안 추진, 상하원 합동작업반 구성 시동

미국 공화당 주도로 상하원 주요 위원회가 참여하는 암호화폐 합동작업반을 구성해 디지털자산과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을 마련한다.

4일(현지시간) 더 블록에 따르면, 데이비드 삭스(David Sacks) 백악관 인공지능·암호화폐 총책임자가 팀 스콧(Tim Scott) 상원 은행위원장 등 주요 인사들과 함께 양원 합동작업반 구성을 발표했다.

상원은 이미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착수했다. 빌 해거티(Bill Hagerty) 상원의원은 이날 발행사의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 규제 대상 여부를 포함한 규제 프레임워크 법안을 발의했다. 프렌치 힐(French Hill)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은 향후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상원의 접근방식과 매우 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원은 수년간 스테이블코인 법안 통과를 추진해왔다. 은퇴한 패트릭 맥헨리(Patrick McHenry) 전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은 2022년부터 맥신 워터스(Maxine Waters) 민주당 의원과 함께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에 노력해왔다. 쟁점은 연방준비제도의 개입 없이 주 규제기관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었다.

맥헨리는 또한 21세기 금융혁신기술법(FIT21)이라는 법안의 하원 통과를 주도했다. 이 법안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암호화폐 현물 시장과 디지털 상품, 특히 비트코인을 감독할 더 많은 권한과 자금을 부여하고 SEC의 권한을 규정한다.

힐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향후 암호화폐 전반을 규제할 시장구조 법안이 초당적 지지를 받은 FIT21과 유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친암호화폐 접근법을 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선거 전 "미국이 암호화폐의 수도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암호화폐 우호적인 전 규제당국자 폴 앳킨스(Paul Atkins)를 SEC 수장으로 임명했다.

트럼프는 또한 삭스를 암호화폐 총책임자로 임명해 디지털자산 규제 프레임워크 개발과 국가 디지털자산 전략보유 평가를 담당할 실무그룹을 이끌도록 했다. 실무그룹에는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재무장관과 SEC, CFTC 위원장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뉴스 속보를 실시간으로...토큰포스트 텔레그램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