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2025년 암호화폐 규제 법안 재도전…규제 변화 예고

2025년 미국 의회는 암호화폐 규제 법안 처리에 다시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친암호화폐 입장과 공화당 주도의 의회 구성이 규제 환경 변화를 이끌 전망이다.

26일(현지시간) 더 블록에 따르면, 새롭게 구성될 미국 의회는 암호화폐 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Financial Services Committee)는 공화당 프렌치 힐 의원이 이끌 예정이며, 힐 의원은 스테이블코인과 시장 구조를 규제하는 FIT21 법안과 관련된 법안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블록체인협회의 정부 관계 담당자 론 해먼드는 "새 의회가 3~4개월 내 정비를 마친 뒤 본격적인 입법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먼드는 "기존 법안들이 수정돼 다시 제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스테이블코인 법안은 하원에서 수년간 논의되어 왔으나, 연방준비제도(Fed) 개입 여부를 두고 의견 차이가 컸다. 새로운 공화당 주도의 의회에서는 주 정부 권한을 강화한 법안이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상원에서도 공화당 빌 해거티 의원이 유사한 법안 초안을 공개했지만, 2025년 통과 가능성은 25% 수준으로 낮게 평가됐다.

FIT21 법안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해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자산을 감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관할권 조정이 필요하며, 법안 처리를 두고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금 문제도 중요한 쟁점이다. 2025년 말 트럼프의 세금 감면법(TCJA) 만료를 앞두고 암호화폐 과세 명확화가 논의될 전망이다. 스테이킹 보상에 대한 과세를 판매 시점으로 한정하는 법안이 TCJA 갱신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비트코인 전략 비축안도 논의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비트코인 비축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공화당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이 연방정부가 5년간 100만 비트코인을 매입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양당 지지가 부족해 입법 가능성은 낮게 평가됐다.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워런 의원은 암호화폐의 불법 사용 방지를 강조해 온 만큼, 법안 통과 과정에서 주요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

새 의회는 암호화폐 규제의 구체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금, 국경 정책 등 우선 과제와 경쟁하면서 암호화폐 법안들이 입법화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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