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스테이블코인 법안 처리 급물살… 지금이 행동할 때다

11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미국 의회가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의 처리를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이날 관련 청문회를 열고 STABLE 법안을 심사했으며, 상원 은행위원회도 오는 목요일 스테이블코인 법안인 GENIUS 법안의 수정안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화당 소속 빌 후이젠가(Bill Huizenga) 하원의원은 청문회에서 '지금이야말로 의회가 행동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입법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후이젠가 의원은 '디지털 자산과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최한 백악관 암호화폐 정상회의 등을 거치며 공화당 주도의 입법 기조는 속도를 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50일 만에 디지털 자산을 핵심 입법 과제로 삼고, 디파이 브로커 규정 폐지 등 업계의 오랜 요청 사항을 처리 중이다.

이번 STABLE 법안은 프렌치 힐(French Hill)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과 브라이언 스타일(Bryan Steil)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2022년부터 이어진 논의의 연장선이다. 과거 법안은 연준(Fed)의 개입 없이 주정부 차원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조항을 두고 논란이 있었다. 개정안은 통화감독청(OCC)이 연방 차원의 자격 요건을 갖춘 비은행 지급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를 승인·감독할 수 있도록 수정되었다.

상원에서는 빌 해거티(Bill Hagerty) 의원이 GENIUS 법안을 발의했으며, 이는 하원 법안과는 별개의 입법이지만 공화당 내 스테이블코인 규제 공감대를 반영한 시도로 평가된다. 블록체인협회의 정부정책 담당 국장 론 해먼드(Ron Hammond)는 '현재 상황은 스테이블코인 입법의 봄'이라며, 'STABLE 법안과 GENIUS 법안이 향후 두세 달 내에 통합되어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날 하원 청문회에서는 팍소스(Paxos) CEO 찰스 카스카릴라(Charles Cascarilla)와 뉴욕멜론은행의 디지털 자산 글로벌 총괄 등도 증인으로 출석해 업계의 입장을 전달했다. 민주당 의원 리치 토레스(Ritchie Torres)는 '자동차에 대한 입법적 대응이 금지가 아닌 안전한 규제였듯, 디지털 자산도 혁신과 안정성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부 민주당 의원은 공화당 주도의 법안이 투자자 보호 장치를 약화시킨다고 우려를 표했다. 맥신 워터스(Maxine Waters)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자신들의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입법만 추진하려 한다'며 비판했고, 스티븐 린치(Stephen Lynch) 의원은 GENIUS 법안의 구조적 결함을 지적하며 대대적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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