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디파이 과세 규정 폐지안 통과… 트럼프 서명 앞둬

11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미국 하원이 국세청(IRS)의 암호화폐 과세 규정을 폐지하는 공동 결의안을 가결했다. 해당 결의안은 공화당 마이크 캐리(Mike Carey) 하원의원과 테드 크루즈(Ted Cruz)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291명의 초당적 찬성으로 통과되어 향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절차로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이 결의안은 예산 조치와 병합되어 있어 상원 재표결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해당 규정은 바이든 행정부 말기에 도입된 것으로, 일부 디파이(탈중앙화금융) 서비스 제공자를 전통 금융 브로커처럼 간주해 사용자 거래 데이터를 수집하고 국세청에 1099 양식으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양식은 고용소득 외의 수익, 예를 들면 도박 상금이나 임대료, 로열티 등을 보고할 때 사용된다.

결의안을 발의한 캐리 의원은 하원 연설에서 '이 규정은 미국 내 디지털 자산 혁신을 저해하고, 기업과 세수 모두 해외로 밀어낼 것'이라며 '미국 납세자와 디지털 자산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암호화폐 정책 자문을 맡고 있는 데이비드 삭스(David Sacks)는 최근 "대통령 고문단이 해당 결의안 서명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백악관도 성명을 통해 '이 규정은 전임 행정부의 임기 말에 졸속으로 추진된 것으로, 미국 디파이 산업에 전례 없는 규제 부담을 지우고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크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행정부 차원에서도 해당 규정의 폐지 방향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 결의안은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찬성표가 다수였으며,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척 슈머(Chuck Schumer)와 펜실베이니아주 존 페터맨(John Fetterman) 의원 등도 찬성에 가세했다. 다만 일부 민주당 의원은 공화당이 국세청 권한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라고 비판하며, 납세 불이행으로 인한 재정 적자가 40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블록체인협회와 두 개 단체는 해당 규정이 최종 확정된 직후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 규정은 신흥 기술 전반을 해외로 밀어낼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무부는 이 규정이 프로토콜 자체보다는 사용자와 직접 상호작용하는 프런트엔드 제공자에게 적용된다고 설명했지만, 업계 전반에서는 여전히 불투명하고 과도한 규제로 간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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