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AFL-CIO, 재무부 상대로 개인정보 공유 의혹 소송…DOGE 논란 심화

미국 최대 노동조합 연맹인 AFL-CIO가 미국 재무부를 상대로 민감한 개인정보 공유 문제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은 일론 머스크가 관여한 정부 효율부(DOGE)와 관련된 논란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정부 감독의 한계를 둘러싼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AFL-CIO는 미국 재무부가 미국 시민들의 사회보장번호와 은행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DOGE에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저명한 민주당 상원의원인 론 와이든, 척 슈머, 엘리자베스 워런은 이번 사건을 강력히 비판하며 DOGE가 공공 데이터에 무제한 접근하는 것을 심각한 ‘개인정보 위협’으로 평가했다.

DOGE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11월 발효한 행정명령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연방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현대화해 정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초기에는 과잉 규제를 완화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외부 자문 조직으로 구상됐지만, 행정명령에 따르면 내부 위원회로서 대통령의 행정 정책을 직접 실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몇몇 의원들은 DOGE가 미국 결제 네트워크와 같은 민감한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가진 점을 지적하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특히 슈머 상원의원은 DOGE의 권한을 제한하는 입법을 준비 중이며, DOGE의 통제 범위가 연방 데이터 보호 체계에 위해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소송은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정부 효율화를 둘러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DOGE의 향후 운영 방향과 머스크의 연방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란은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