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FTC, 크립토닷컴·칼시 스포츠 예측 시장 '게임' 여부 조사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최근 스포츠 관련 예측 시장을 제공하는 크립토닷컴과 칼시(Kalshi)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이번 조사는 이들 계약이 상품거래법(Commodities Exchange Act) 하에서 '게임'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블룸버그는 3일(현지시간) 해당 소식을 보도하며, 이번 조사가 스포츠 베팅 및 이벤트 기반 계약의 규제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CFTC의 이번 조사는 스포츠 예측 시장이 '게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 애런 브로건(Aaron Brogan)은 "스포츠 베팅이 법적으로 게임으로 간주되지 않을 경우, CFTC의 관할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과거 칼시의 선거 베팅 계약 관련 판례를 인용하며, '게임'은 "배팅을 수반하는 놀이 행위"로 정의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정의는 칼시의 스포츠 관련 계약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만, 법적으로 구속력은 없어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규제 환경의 변화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다. 공화당 소속 캐럴라인 팜(Caroline Pham)의 CFTC 위원장 지명은 보다 완화된 규제 접근을 기대하게 만든다. 팜 위원장의 리더십 하에서 소매 중심 이벤트 계약에 대해 좀 더 관대한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지만, 구체적인 정책 변화가 얼마나 이루어질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민주당이 주도했던 기존 CFTC는 이전에 선거 베팅 등을 제공하던 PredictIt과 칼시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대해왔다.

칼시는 한때 두 개의 스포츠 관련 파일링을 철회한 바 있지만, 이후 관중 스포츠를 주제로 한 새로운 계약을 자체 승인했다. 지난 1월 24일, 칼시는 슈퍼볼 관련 시장을 개설하며 '캔자스시티 대 필라델피아' 경기에 대해 250만 달러(약 36억 2,500만 원)의 거래를 기록했다. 또한, 경기 중 광고가 예상되는 브랜드를 대상으로 한 계약도 도입하며, 이와 관련된 거래액이 150만 달러(약 21억 7,500만 원)를 넘어섰다.

만약 CFTC가 스포츠 계약을 '게임'으로 분류할 경우, 칼시와 크립토닷컴 같은 플랫폼은 규제상의 문제 또는 서비스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반대로, 법원이 더 넓은 해석을 내린다면, 이들 플랫폼은 운영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번 문제의 최종 결정은 오는 2월 9일 슈퍼볼 이후에야 내려질 전망이며, 스포츠 기반 예측 시장의 미래는 당분간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