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 트럼프 정책 영향으로 암호화폐 규제 재검토 추진

미국의 암호화폐 정책 변화에 영향을 받아 인도 정부가 암호화폐 규제 방향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암호화폐 논의 보고서 발표가 지연될 전망이다.

3일(현지시간) 코인라이브에 따르면, 아자이 세스(Ajay Seth) 인도 경제부 장관은 여러 국가의 암호화폐 사용과 수용에 대한 입장 변화가 인도의 새로운 정책 검토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세스 장관은 한 곳 이상의 관할권이 암호화폐의 사용, 수용, 중요성에 대한 입장을 변경했다며, 이러한 흐름에서 논의 보고서를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정책 변화 가능성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암호화폐 실무그룹 구성과 국가 차원의 암호화폐 비축을 모색하는 등 주요국들이 입장을 수정하는 가운데 나왔다.

엄격한 규제와 높은 세금에도 불구하고 인도 투자자들은 암호화폐 시장에 상당한 자금을 계속 투자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 추세는 현지 규제가 더욱 복잡하고 엄격해지는 상황에서도 지속됐다.

2023년 12월 인도 금융정보국(FIU)은 자국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9개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 소명 요구서를 발부했다.

또한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Binance)는 2024년 6월 1억8820만 루피(약 22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인도 내 영업 재개를 위해 FIU에 등록한 지 한 달 만에 발생한 일이다.

규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인도 암호화폐 시장은 엄격한 정책에도 투자자들의 의지가 꺾이지 않으며 활발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인도의 금융 당국이 민간 디지털 자산에 대해 더 수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인도중앙은행(RBI)은 여전히 저항을 보이고 있다. RBI는 민간 디지털 화폐가 국가의 거시경제적 위험을 초래한다며 지속적으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RBI와 시장 규제 기관 간의 관점 차이는 인도의 암호화폐 입장을 둘러싼 복잡성을 보여준다. 인도의 시장 감독 기관은 여러 규제 기관이 암호화폐 거래를 감독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러한 논조의 변화는 인도 정부 내 일부 세력이 가상자산 사용에 대한 더 관대한 정책을 허용하는 데 열려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RBI의 반대로 정부가 통일된 입장을 채택하기 어려워 규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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