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푸에르토리코 '암호화폐 조세 피난처' 차단 법안 발의

미국 하원의 한 의원이 푸에르토리코를 암호화폐 투자자의 ‘세금 피난처’로 악용하는 현상을 근절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발의했다.

21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뉴욕 출신 민주당 하원의원 니디아 벨라스케스(Nydia Velázquez)는 ‘푸에르토리코 디지털 자산 공정 과세법(Fair Taxation of Digital Assets in Puerto Rico Act)’을 의회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푸에르토리코 내 소득세법(Internal Revenue Code)에 암호화폐 소득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특정 투자자들이 디지털 자산에서 발생한 자본이익에 대해 연방세뿐 아니라 현지세도 납부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벨라스케스 의원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유입이 푸에르토리코 경제 회복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오히려 주거비 상승, 원주민 이탈, 극심한 빈곤 속에 있는 지역 사회에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조세 회피로 미국 연방정부는 수십억 달러의 세수를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푸에르토리코는 지난 2012년 세금우대 법안인 법률 20호 및 22호(이후 법률 60호로 통합)를 시행하면서 암호화폐 업계의 대표적인 조세피난처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자본이득세 면제와 외국인 투자자 혜택 등으로 인해 세계 각국의 디지털 자산 부자들이 이 섬으로 몰렸다. 판테라 캐피털(Pantera Capital) 창립자 댄 모어헤드(Dan Morehead), 벤처투자자 브록 피어스(Brock Pierce), 유명 유튜버 로건 폴(Logan Paul)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하지만 이러한 세제는 지역 경제에 실질적 기여보다는 외부 수요로 인한 부동산 가격 급등과 지역 이탈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벨라스케스 의원은 이번 입법을 통해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과세 형평성과 세수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