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의원, 암호화폐 규제 국가적 중요 사안 강조… 코인베이스 소송 지원

미국 와이오밍주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가 코인베이스(Coinbase)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 소송에서 코인베이스를 지지하는 법정 조언서(amicus brief)를 제출하며, 암호화폐 규제를 국가적 중요 사안으로 규정했다.

29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루미스 상원의원은 1월 24일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SEC가 암호화폐 관련 법 집행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십 년 된 증권법이 현대 디지털 자산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며, 의회가 암호화폐를 위한 새로운 법적 프레임워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루미스는 법정 조언서에서 "SEC가 증권법을 과도하게 해석한 소송들이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제2순회항소법원이 SEC의 권한 남용을 제재하고 의회의 입법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디지털 자산이 증권으로 분류되는 기준을 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항소심은 SEC가 뉴욕 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코인베이스에 대한 민사 소송을 계속할 수 있을지를 결정할 중요한 판례가 될 전망이다. 지난 1월 7일 캐서린 파일라(Katherine Failla) 판사는 항소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SEC의 소송을 중단하도록 명령했다.

SEC의 소송 핵심 쟁점은 증권법이 특정 암호화폐와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해석 문제다. 루미스 상원의원은 SEC가 기존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집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만약 항소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뒤집을 경우, SEC가 리플(Ripple)과 바이낸스(Binance)를 포함한 암호화폐 기업들을 상대로 진행 중인 법적 조치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SEC는 1월 20일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의장이 사임한 후 새로운 리더십 체제를 맞이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전 SEC 커미셔너 폴 앳킨스(Paul Atkins)를 차기 의장으로 지명했으며, 상원이 이를 승인하면 2026년 6월까지 SEC를 이끌게 된다. 현재 SEC는 마크 우예다(Mark Uyeda) 커미셔너가 임시 의장으로 운영 중이다.

1월 3일 공화당이 미국 상원 다수당이 된 이후, 루미스 상원의원은 디지털 자산 소위원회(소위) 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하원에서는 위스콘신주 출신 브라이언 스틸(Bryan Steil) 의원이 금융서비스위원회 산하 암호화폐·핀테크·AI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면서 암호화폐 관련 법안 마련이 속도를 낼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향후 SEC의 규제 방향과 법적 분쟁의 향방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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