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금융당국 불법 암호화폐 광고 관리 실패, 적발률 54% 그쳐

영국 금융감독청(FCA)이 2023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1702건의 불법 암호화폐 광고와 웹사이트, 앱을 적발했으나 54%만이 삭제되고 절반 가까이가 여전히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나 관리 감독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현지시간) 비트코이니스트에 따르면, FCA는 암호화폐 시장의 무질서한 측면을 바로잡기 위한 새로운 법률에 따라 이러한 광고를 규제하고 위반자에 대해 형사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현행 규정상 FCA는 광고나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공개하거나 운영하기 전에 검토하고 승인할 수 있다.

FCA는 최근 소셜 미디어 금융 인플루언서(핀플루언서) 규제에 집중하고 있다. 인스타그램에서 무허가 고위험 파생상품을 홍보한 9명을 고발했으며, '디 온리 웨이 이즈 에식스'(The Only Way is Essex)와 '러브 아일랜드'(Love Island) 등 리얼리티 쇼 출신 TV 스타들도 제재 대상이 됐다. 2024년 10월 FCA는 불법 금융상품을 홍보한 20명의 인플루언서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암호화폐 기업들의 불법 광고는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상 FCA는 기술 기업들에 허가받지 않은 암호화폐 광고를 즉시 삭제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 광고 삭제는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메타(Meta), 구글(Google), 빙(Bing) 등 일부 기술 기업만이 이에 동의했다. 일부 암호화폐 기업들은 FCA의 이러한 제한된 권한을 인지하고 있어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다.

영국의 암호화폐 산업은 2013년 소수의 기술 기업과 스타트업으로 시작됐다. 1년 후 영국 재무부는 디지털 화폐 연구를 발표하며 산업의 빠른 성장과 규제 필요성을 지적했다. 2017년에는 암호화폐 규제가 주목받기 시작했으며, FCA는 암호화폐 투자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듬해 영국 정부는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산업을 규제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2021년부터는 암호화폐 기업들에 합법적 운영을 위한 등록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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