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불법 암호화폐 광고 여전 FCA 경고에도 절반 이상 미조치

영국 금융감독청(FCA)이 암호화폐 광고 규제를 강화했음에도 불법 광고의 절반 이상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FCA는 승인 없이 홍보된 광고에 대해 철회 조치를 요구했으나, 집행력 부족이 문제로 지적된다.

1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2023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1702건의 불법 암호화폐 광고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이 중 54%만 실제 삭제되었으며, 나머지 광고는 여전히 온라인에 남아 있는 상태다. FCA는 규정 위반 기업에 벌금이나 형사 고발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온라인에서 불법 금융 상품을 홍보하는 인플루언서 단속에 집중하고 있다.

FCA의 규제에 따르면, 암호화폐 광고는 사전에 FCA 또는 FCA 승인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FCA는 규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벌금 부과나 형사 소송 사례는 드물다. 이로 인해 불법 광고가 근절되지 않고 계속 확산되고 있다.

FCA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구글은 1월 15일부터 영국 내 암호화폐 광고 가이드라인을 강화했다. 구글은 암호화폐 거래소와 관련된 광고주들이 반드시 FCA 승인을 받아야 광고를 게시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하드웨어 지갑이나 대체불가토큰(NFT) 관련 광고는 FCA 승인 없이 게재할 수 있지만, 매매나 거래 서비스 제공을 포함할 수는 없다. 구글은 광고주들이 타겟 시장의 현지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CA는 솔라나(Solana) 기반의 밈코인 프로젝트인 '리타디오(Retardio)'를 예로 들며, 승인되지 않은 프로젝트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했다. FCA는 이 프로젝트가 FCA의 승인 없이 금융 서비스를 홍보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FCA는 승인되지 않은 프로젝트와 거래할 경우, 금융 분쟁 해결을 담당하는 금융옴부즈맨서비스(Financial Ombudsman Service)나 금융서비스보상제도(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FCA는 반복적으로 불법 광고 철회를 요구했음에도, 규제 집행력이 부족해 광고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FCA는 규정 위반 업체에 벌금 부과나 형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주로 경고 수준에 그치면서 불법 광고 확산을 막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FCA가 보다 강력한 법적 조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벌금 부과와 집행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영국의 불법 암호화폐 광고는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으며, 규제 기관의 강력한 집행 조치와 더불어 소비자 보호 강화가 시급하다. 구글의 광고 승인 강화와 FCA의 경고에도 불법 광고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업계와 규제 당국 간 협력이 중요하다.

소비자들은 FCA 승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무허가 프로젝트와 거래를 피함으로써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 2025년을 앞두고 암호화폐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규제의 실효성과 소비자 보호 강화가 더 큰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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