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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암호화폐법 MiCA 도입 임박, 노르웨이 동참에도 고비용 부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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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기자

2024.12.13 (금)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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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비스(Paybis) 수석수익책임자(CRO) 울디스 테라우드칼른스는 유럽연합(EU)의 암호화폐 규제안 미카(MiCA)가 올해 12월 전면 시행을 앞둔 가운데 높은 비용과 세금 부담으로 인해 노르웨이 등 일부 국가들이 암호화폐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12일(현지시간) 더 스트리트에 따르면, 테라우드칼른스 CRO는 더스트릿크립토(TheStreet Crypto)와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규제가 중소규모 기업은 물론 일부 대형 기업들까지 EU 시장에서 이탈하게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영국과 스위스 같은 EU 인접국들이 이러한 상황의 주요 수혜자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U 공동시장 접근성은 여전히 귀중한 자산이며, EU 내에서도 더 진보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관할권으로의 이동이 예상된다고 그는 덧붙였다.

테라우드칼른스는 노르웨이의 미카 지지에 대해 "노르웨이는 극도로 높은 비용으로 인해 EU 기업들을 유치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공격적인 자본세와 부유세 체계로 인해 현지 기업가들조차 노르웨이에서 사업을 유지하기 힘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르웨이가 미카를 EU와 동일하게 도입한다면 다른 관할권에 비해 이점이 없을 뿐만 아니라, EU 공동시장 접근성 외에는 거의 혜택이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테라우드칼른스는 노르웨이와 유사한 관할권들이 스위스처럼 EU 체제에 대한 경쟁력 있는 대안을 제공하는 것이 승산이 있다고 조언했다. 맞춤형 규제와 낮은 간접비용, 우수한 인프라 접근성의 조합이 기업들의 진출을 촉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노르웨이의 미카 지지가 다른 비EU 유럽 국가들의 규제 참여를 촉발할 수 있다고 전망하며, EU가 영국, 스위스, 노르웨이 같은 우호적이고 경험이 풍부한 국가들에 시장을 개방한다면 업계에 큰 이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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