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정부 내년 암호화폐 세금 인상안 철회 검토

이탈리아 정부가 당초 계획했던 암호화폐 양도소득세율을 26%에서 42%로 인상하는 방안을 철회하고 소규모 투자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세제 개편안을 논의하고 있다.

10일(현지시간) 크립토브리핑에 따르면, 이탈리아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세율 인상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연립여당 리그당(League) 소속 줄리오 첸테메로(Giulio Centemero) 의원과 페데리코 프레니(Federico Freni) 재무차관은 "의회 논의 과정에서 세율 인상폭이 크게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첸테메로 의원과 프레니 차관은 "암호화폐에 대한 더 이상의 편견은 없다"고 말했다.

연립여당 의원들은 급격한 세율 인상이 암호화폐 거래를 지하경제로 내몰 수 있다며 투자자와 이탈리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42% 세율 인상안 대신 28%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며, 현행 26% 세율을 유지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연립여당은 암호화폐 거래 세율 인상 계획을 축소하면서 동시에 누진과세 도입과 면세 기준액 상향을 통해 소규모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연립여당은 재정적 과제 해결과 함께 암호화폐 투자를 지원하는 환경 조성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개정된 세제안은 12월 말까지 의회 승인이 필요한 2025년 예산안의 일부다.

암호화폐 세제 개편은 잔카를로 조르제티(Giancarlo Giorgetti) 경제부 장관의 예산안을 수정하기 위해 연립여당이 제출한 300개 이상의 '우선 수정안' 중 하나다. 당초 42% 세율을 제안했던 조르제티 장관은 당내 논란 속에서 대안적 과세 방식을 검토할 의향을 표명했다.

러시아와 체코 등 다른 국가들도 암호화폐 거래 과세를 시작했다. 러시아는 디지털 화폐를 재산으로 공식 인정하고 암호화폐 판매에 13%에서 15%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한편, 채굴 사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했다.

한편 체코는 3년 이상 보유한 암호화폐 자산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개혁안을 도입해 디지털 자산 투자에 더욱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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