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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리 서머스 정부 비트코인 비축 제안 강력 비판, 트럼프 정책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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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기자

2024.12.06 (금)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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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리 서머스 정부 비트코인 비축 제안 강력 비판, 트럼프 정책 우려 / 셔터스톡

전 미국 재무장관 래리 서머스(Lawrence Summers)가 정부의 비트코인 자산 비축 계획을 '터무니없다'고 일축하며, 차기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연방 지출 삭감 계획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5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서머스는 블룸버그 TV의 월스트리트위크(Wall Street Week)에 출연해 "정부가 국가 비트코인 비축량을 보유해야 한다는 생각은 터무니없다"며 "선의의 특별 이해관계 선거 기부자들에게 영합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선거 유세 중 연방정부가 자산 압류로 확보한 약 20만개의 비트코인 소유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부 트럼프 지지자들은 이를 더욱 확대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예상되는 가치 상승을 통해 국가 부채 감축을 돕자고 주장했다. 차기 대통령은 또한 암호화폐 지지자를 차기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했다.

하버드대 교수이자 블룸버그 TV 유급 평론가인 서머스는 "암호화폐가 지나치게 열성적인 규제당국에 의해 과잉 규제됐을 수 있다"며 금융 혁신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정부가 국가 석유 비축량을 유지하고 1세기 전 포트녹스에 금 보유량을 설정한 것과는 구분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왜 불임의 재고를 축적하면서까지 비트코인을 지원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한편 서머스는 비벡 라마스와미(Vivek Ramaswamy)와 함께 정부효율성자문단의 공동의장이 될 일론 머스크(Elon Musk)가 2조 달러의 지출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연방정부의 전체 급여가 그보다 적다고 지적했다.

서머스는 정부 지출의 대부분이 국방과 미국 노인 지원에 묶여 있다며 "이를 정치적으로 바꾸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머스는 "오랫동안 당연시되어 온 것들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고 말할 정치적 용기를 가져야 하거나" 세금을 인상해야 한다며 후자를 선호한다고 밝혔다.

더 넓게 보면 전 세계 정부들이 재정 긴축을 지지하지 않으려는 국민들 앞에서 예산 관리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는 프랑스 정부가 예산 문제로 붕괴되고 한국 대통령이 야당과의 장기 재정 갈등 속에서 잠시 계엄령을 선포했으며, 독일 연립정부도 지출 문제로 붕괴된 한 주를 언급했다.

서머스는 "우리는 권리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것에 대해 평화를 이루지 못한 권리 사회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령 인구가 증가하고 의료비가 상승하면서 이러한 비용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방비 지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출과 혜택을 줄이거나 수입을 늘리는 조정이 필요하지만 "우리 지도자들이 이러한 필요성에 대해 사람들을 설득하지 못했다"며 "이것이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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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

2024.12.06 18: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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