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지리아 암호화폐 계좌 동결 해제, 수사 종료

나이지리아 연방고등법원(Federal High Court)이 1일 경제금융범죄위원회(EFCC)가 나이지리아 금융시스템을 교란한 혐의로 동결했던 6개 계좌에 대해 불법행위가 발견되지 않아 동결 조치를 해제했다.

1일(현지시간) 나이라메트릭스에 따르면, 에메카 나이트(Emeka Nwite) 판사는 아웨 마이크로파이낸스 뱅크(Awe Microfinance Bank) 236만 나이라, 올랄레칸 시비쿠 아데수그바(Olalekan Sibiku Adesugba) 337만 나이라, 애드 이숄라 팜스(Ad Ishola Farms) 1010만 나이라, H. 이숄라 멀티비즈 인터내셔널(H. Ishola Multibiz Int'l) 1650만 나이라, 마이크로테크 인베스트먼트 서비스(Microtech Investment Services) 354만 나이라, HML 비즈니스 벤처스(HML Business Ventures) 5358만 나이라 등 총 8948만 나이라의 계좌 동결을 해제했다.

EFCC는 지난 11월 25일 제출한 진술서에서 이들 계좌의 자금이 불법 행위와 연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FCC는 지난 9월 4일 바이빗(ByBit), 쿠코인(KuCoin) 등의 플랫폼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한 혐의로 5486만 나이라 규모의 계좌를 동결한 바 있다.

9월 3일자 법원 제출 동결 신청서는 바이빗과 쿠코인 등 주요 외국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나이지리아 화폐 가치 하락에 기여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EFCC는 약 한 달 뒤 22개 계좌 중 일부에 대한 동결 해제를 신청했다. EFCC 수사관 찰스 아넬레는 진술서에서 동결된 계좌에 대해 자금 거래 기록 분석, 계좌 운영자 및 관련자 소환 조사 등 다양한 수사 활동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EFCC 수사관 오코로 필립은 진술서에서 4월 18일 이전까지 나이라화가 암시장에서 달러당 980나이라에 거래되며 안정세를 보였으나, 4월 18일에는 달러당 1250나이라까지 급등했다고 설명했다.

필립은 추가 수사와 정보 분석을 통해 이러한 급등이 주로 바이빗과 쿠코인 등 암호화폐 플랫폼의 활동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22개의 은행 계좌가 테더(USDT)를 판매하는 개인들의 것으로, 이들이 USDT의 나이라 환산액을 이체하는 데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암호화폐 플랫폼들이 나이지리아의 자금세탁방지법과 규정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사용자들이 익명으로 활동하도록 허용했다고 지적했다. EFCC 법률대리인 에켈레 이헤아나초는 법원에 무허가 외환거래, 자금세탁, 테러 자금 조달로 기소되거나 수사 중인 개인들의 계좌를 수사와 기소가 완료될 때까지 동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헤아나초는 22개 계좌 중 6개 계좌에 대한 수사 결과 불법 행위와의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아 동결 해제를 신청했다. 나머지 계좌들에 대해서는 일부 관련자들이 소환에 응하지 않고 추가 자료 분석이 필요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법정에서 이헤아나초는 제출된 진술서를 근거로 법원에 해당 계좌들의 동결 해제를 요청했고, 나이트 판사는 이를 승인했다. 판사는 또한 시간 경과로 동결 기간이 만료된 다른 계좌들에 대해서도 은행에 서면으로 해제 명령을 통보하도록 지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25일부터 7월 23일까지 90일간 불법 금융거래 혐의로 1146개 계좌를 동결한 이전 법원 명령의 후속 조치다. 당시 영향을 받은 당사자가 동결 해제를 신청해 법원이 이를 승인했으나, EFCC는 일부 계좌 운영자들에 대한 형사 고발을 진행하며 수사를 계속하기 위해 새로운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재 EFCC와 연방국세청(FIRS)은 바이낸스를 상대로 3540만 달러 규모의 탈세와 자금세탁 혐의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EFCC는 이후 바이빗과 쿠코인으로 기소 대상을 확대하며 이들과 다수의 암호화폐 플랫폼들이 나이지리아 사용자들의 가격 발견, 확인, 시장 조작을 가능하게 해 나이라화 가치 하락을 초래했다고 비난했다.

바이빗은 바이낸스 등 다른 거래소들이 P2P 카테고리를 폐지한 가운데에도 여전히 P2P 거래 기능을 제공하는 몇 안 되는 거래소 중 하나로 남아있다. 바이빗은 또한 플랫폼에서 암호화폐 옵션 거래도 제공하며 나이지리아 트레이더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나이지리아 국가안보보좌관은 암호화폐 거래를 국가안보 문제로 규정했다. 이에 중앙은행은 오페이(OPay), 팜페이(Palmpay), 머니포인트(Moniepoint), 쿠다(Kuda), 파가(Paga) 등 5개 핀테크 기업에 신규 고객 유치 중단을 명령했다.

이에 대응해 이들 핀테크 기업들은 자사 플랫폼에서 암호화폐나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중앙은행의 관리 감독 하에 이들 핀테크 기업들은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계좌를 중앙은행을 통해 국가안보보좌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쿠코인의 부가가치세 부과는 바이낸스의 시장 철수를 이끈 나이지리아 정부의 암호화폐 거래소 및 관련 거래 단속 와중에 이뤄졌다. 이러한 단속으로 바이낸스와 쿠코인은 자사 플랫폼에서 나이라/달러 P2P 거래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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