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실베이니아 주, 비트코인 권리 법안 통과

펜실베이니아주 하원이 디지털 자산 규제 명확화를 위한 '비트코인 권리 법안'을 통과시키며 암호화폐 소유 및 사용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25일(현지시간) 크립토포테이토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주 하원은 24일 '하원 법안 2481'(House Bill 2481)로 불리는 이 법안을 176대 26의 압도적인 찬성표로 통과시켰다. 공화당 의원 100명 전원과 민주당 의원 76명이 찬성한 가운데, 이 법안은 비트코인(BTC) 등 디지털 자산의 소유 및 사용 권리를 보호하고 거래에 대한 세금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안은 현재 공화당이 이끄는 펜실베이니아주 상원으로 넘어가며, 11월 선거 이후 검토될 예정이다. 상원을 통과하고 조시 샤피로 주지사의 서명을 받게 되면, 펜실베이니아는 연방 차원의 규제 불확실성 속에서도 자체적인 디지털 자산 규정을 수립하는 주들에 합류하게 된다.

법안 마련에는 비트코인 옹호 단체인 사토시 액션 펀드(Satoshi Action Fund, SAF)가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SAF는 이미 오클라호마, 루이지애나, 몬태나, 아칸소 등 20개 주에서 유사한 입법 활동을 지원해 4개 주에서 법 제정을 이끌어낸 바 있다.

미국 연방 차원의 디지털 자산 규제에 대한 혼선이 이어지며,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감독권을 두고 갈등하는 가운데 주 차원의 법안 제정이 활발해지고 있다. SEC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ETH)을 제외한 대부분의 디지털 자산이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을 평가 중이며, CFTC는 상품으로 분류된 자산을 감독하고 있다.

펜실베이니아주 공화당 소속 마이크 캐벨 의원은 “양측이 협력해 혁신을 촉진하고 암호화폐 소유자들에게 보안을 제공하기 위해 함께 나선 것이 매우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2024년 선거와 유권자층에 영향 미칠 가능성

펜실베이니아는 현재 약 12%의 주민이 디지털 자산을 보유한 가운데, 전국적인 암호화폐 규제 논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법안 통과 시점이 선거를 앞둔 시기와 맞물리면서, 암호화폐 친화적인 유권자층이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고 상원에서도 통과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당 이슈는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의 밥 케이시와 공화당 도전자인 데이브 맥코믹 간 경쟁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SAF 창립자 데니스 포터는 “디지털 자산 소유자들이 점차 영향력 있는 유권자층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 카말라 해리스와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간 대선 경쟁이 가열되면서, 암호화폐 친화적인 정책들이 점점 더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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