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실베니아 주, “암호화폐 거래소, 송금 라이선스 의무 없다”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은행증권국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데 송금 라이선스가 필요하지 않다고 발표했다.

23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주 은행증권국은 암호화폐를 ‘화폐’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자금송금사업라이선스법 또는 자금송금업체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송금법은 미국 정부가 발행한 법정화폐만 화폐로 간주하고 있다. 이를 송금하는 업체는 라이선스를 받아야 하며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기관은 “현재 미국 어떤 사법권도 암호화폐를 법정 통화로 정의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또한 암호화폐 거래소가 “법정화폐를 직접 처리하지 않고 은행 계좌를 통해 거래를 실행한다. 때문에 라이선스가 필요한 송금업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은행증권국은 암호화폐 간이 매점, ATM, 자판기 지원업체 또한 자금 송급업체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기관은 “한방향, 양방향 매점에서 제3자 자금 이전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용자는 법정화폐와 암호화폐를 교환할 뿐이므로 송금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펜실베니아가 라이선스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놓기까지 3년이 소요됐다. 2016년 1월 정부가 암호화폐 산업을 위한 주의 정의를 개선하라고 요구했으나 예산 문제로 지체돼 왔다.

ICO 토큰의 경우, 연방법에 따라 다른 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 미국 재무부 산하의 금융 범죄 단속 네트워크 ‘핀센(FinCEN)’은 “ICO 코인 또는 토큰을 판매하는 거래소, 또는 다른 암호화폐, 법정화폐 등 화폐 대안물로 교환하는 거래소는 일반 송금업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텍사스주는 스테이블코인을 화폐로 간주해 송금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태국 재무부, 일본 금융청, 뉴욕 금융서비스부 등은 암호화폐 산업을 위한 자체 라이선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이레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