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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금융청(FSA)에 190여곳의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가 라이선스 승인을 신청했다고 31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현재 일본은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연합(JVCEA)에 '자율 규제 허용' 체제가 허용되어 당국의 관리와 동시에 규제 당국의 허가를 받은 정식 기관이 암호화폐 거래소들에게 명확한 운영방침을 제시하는 등 철저한 규제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4월부터는 철저한 암호화폐 거래소 등록제를 시행함과 동시에 2차 현장 점검제를 실시해오고 있다.
이는 모두 투자자 보호와 자금세탁조치에 대한 철저한 대응책들로, 지난 1월과 9월, 충격적인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사건들을 거쳐 이뤄진 일본 내 변화이다.
이런 엄격한 규제 및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높은 기준에도 일본 금융청에 암호화폐 거래소로써 운영을 바라는 기업들의 라이선스 신청이 190여건을 넘어섰다고 일본 금융청은 밝혔다.
일본은 최근, 코인체크에 대한 영업 재개를 허락했을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거래소들에게 탈취사고에 대비한 암호화폐 비축 의무화를 추진했다.
반면, 국내에서는 관련 규제 규제 및 암호화폐 거래소 관리 당국 등 암호화폐 산업을 규제할 명확하지 않은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얼마 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는 특별한 답을 내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런 명확하지 못한 상황들은 투자자 보호법률을 포함한 규제 법률의 부재로 이어져 현재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와 동시에 투자공포심리를 조상하는 등의 상황을 연출시키고 있다.
권승원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