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ICO 규제설립 과정에 난항 겪어

국회가 뚜렷한 ICO 규제 방침 설립에 난항을 겪고 있다.

26일(현지시간) 국회에서 열린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여한 국무조정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가 업무보고에서 한목소리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ICO에 관해 특별한 방침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특히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ICO에 대한 현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의 제안 사안들이 사업의 구체성이나 자금 반환절차 등에서 '크게 미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정부의 기존 'ICO 불허' 조치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최 위원장은 "ICO는 결국 다른 사람의 돈을 받아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간단한 사업계획서면 있으면 되는 간편한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사업이 투명하고 사업 계획의 구체성이 있으며 자금을 반환할 장치도 구비하고 있어야 하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크게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현재 암호화폐 산업계와 정치권은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해 암호화폐 규제 마련과 ICO를 허용해야 한다고 꾸준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다할 규제안과 아이디어의 부재로 ICO 금지 정책이 내년에도 이어지게 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성수 민주당 의원은 또한 답답함을 토로했다. "계속 같은 질의를 또 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라며 운을 띈 김 의원은 "99% 전문가들이 ICO 문제와 블록체인 기술을 분리해서는 생각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정부는 ICO는 금지하고 블록체인 기술은 적극 육성하겠다 이런 태도를 완강하게 고수를 하고 있다. 어느 세미나를 가도 더 들을 것도 없이 얘기가 똑같다"라며 날선 목소리를 냈다.

현재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앞서 진행된 ICO 22건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를 지적하며 최 위원장은 "실태조사는 다 됐는데 이걸 어떻게 좀 더 분석하고 마무리하는 작업이 남아서 1월 중에는 가능할 것이다. 최종적인 정리를 봐야 되겠지만 그동안 금감원이 중심이 돼서 파악한 바를 봐도 ICO에 대해 상당히 우려가 많다"고 설명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암호화폐가 가진 범국경성과 다른 나라들의 사례들을 언급하며 "암호화폐에는 국경이 없다. 그래서 국제적인 규율 체계하고 궤를 같이 해야 하는데 국제적 기준이 안 정해졌고, 일부 ICO에 대한 가이드라인 갖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 이런 나라의 경우도 자국민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건 금지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 ICO 등은 투자자에 대한 보호, 시장 안정성 등을 모두 균형있게 고려해야 하기에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의견을 밝혔다.

정부 부처가 국회 4차특위 회의 출석에 소홀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소속 의원들은 특히 4차 산업혁명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영민 장관이 올해 4차 특위 회의에 한 번도 직접 참석하지 않은 점에 대해 비판을 일제히 쏟아냈다

권승원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