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연방거래위원회, 암호화폐 사기 피고인 자산 동결 지지"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암호화폐 투자 사기 피고인의 영구적 자산 동결을 법원에 요청했다.

28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연방거래위원회가 미국 플로리다 연방 법원에 투자 사기를 조장한 혐의로 기소된 네 명의 피고인에 대한 영구적 자산 동결 명령을 요청했다.

해당 명령이 승인되면 피고인들은 자산 목록을 연방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동업 또는 신규 사업체 설립이 금지된다.

연방거래위원회는 이 달 초 "사기 범죄는 늘 새로운 수단을 찾는다"고 비난하면서 사기성 투자를 조장한 혐의로 토마스 들루카(Thomas Dluca), 루이스가토(Louis Gatto), 에릭 핀스턴(Eric Pinkston), 스콧 챈들러(Scott Chandler)를 고발했다.

연방 치안판사 루라나 스노우(Lurana Snow)는 지난 23일자 법원 보고서에서 “예비 제재 조치를 취하기 위해 연방거래위원회의 의견을 수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노우 판사는 “원고의 주장과 제시 증거에 따라 원고가 승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해당 법정 조치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스노우 판사는 "피고인들이 연방 거래 위원회법 제5항을 위반하고, 이후 재발 위험이 있다"면서 자산 일시 동결 조치를 실시했다.

해당 명령은 현재 지방 판사 마이클 무어(K. Michael Moor)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명령이 승인될 경우 피고인들은 2주 동안 불복 의사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관계자들은 명백한 오류를 근거로 제시하지 않으면 상소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하이레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