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 증권당국 2023년 가장 많이 다룬 범죄 디지털자산 사기

북미증권감독협회(NASAA)가 2023년 주요 수사와 법집행 대상이 기술과 디지털자산 관련 사건이었다고 발표했으며, 전년 대비 디지털자산 관련 사건이 크게 증가했다.

24일(현지시간) 더 블록에 따르면, NASAA는 2023년 새로 시작된 수사에서 디지털자산 관련 343건, 스테이킹 관련 144건, 소셜미디어 사기 205건의 사건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NASAA가 화요일 발표한 2024년 법집행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회계연도 동안 주 규제 당국은 주식 관련 사건 214건, 폰지와 피라미드 사기 145건을 처리했다. 이 보고서는 NASAA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작성됐으며, 49개 회원 관할구역의 응답이 포함됐다.

위스콘신 주 금융기관부 증권국장이자 NASAA 회장인 레슬리 밴 버스커크(Leslie Van Buskirk)는 사기꾼들이 혁신과 기술에 대한 관심을 이용해 투자자들을 속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술과 소셜미디어가 사람들을 연결하는 많은 방식과 결합하면서 악의적 행위자들이 투자자들을 속일 기회를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규제당국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하고 있다. NASAA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협력해 올해 초 암호화폐 대출 상품을 미등록 상태로 제공한 트레이드스테이션 크립토(TradeStation Crypto, Inc.)를 고발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했다.

2024년 법집행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자산, 소셜미디어, 인터넷 관련 법집행 증가는 피그부처링 등 사기 관련 민원과 이첩 사건 증가와 연관돼 있다. 피그부처링은 사기꾼이 피해자의 신뢰를 얻어 거액을 투자하게 한 뒤 잠적하는 수법으로, 최근 몇 달간 의원들과 규제당국의 우려가 제기됐다.

보고서는 주 증권 규제당국이 이자수익 상품, 고수익 투자 프로젝트, 스테이킹에도 주목했다고 밝혔다.

규제당국은 많은 주에서 서비스형 스테이킹 제공을 미등록 증권 발행으로 간주해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SEC도 일부 스테이킹 프로그램을 미등록 증권으로 보고 있다.

한편 SEC는 이번 주 초 발표한 2025년 검사 우선순위 보고서에서 내년에도 암호화폐 분야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 제공자와 올해 초 승인된 현물 비트코인 또는 이더리움 상장지수상품과 같이 증권으로 판매되는 암호화폐 자산 관련 활동을 중점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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