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미국 규제당국에 암호화폐 은행 규제 정보공개 요구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암호화폐 관련 은행 규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정보자유법(FOIA) 요청서 2건을 제출했다.

21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코인베이스의 폴 그레월(Paul Grewal) 최고법무책임자는 소셜미디어 X를 통해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기관의 접근방식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새로운 정보자유법 요청서 2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FDIC는 최근 은행들에게 암호화폐 기업으로부터 받는 예금을 전체 예금의 15% 이내로 제한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레월 최고법무책임자는 첫 번째 요청서가 FDIC와 다른 금융 규제기관들이 금융기관들에 부과한 디지털 자산 예금 한도에 관한 문서를 요구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요청서는 규제당국이 과거 다른 암호화폐 관련 정보공개 요청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FDIC는 미국 법률상 필수 요건인 공개 의견수렴 절차 없이 예금 한도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베이스는 지난 6월 SEC와 FDIC를 상대로 이전 정보공개 요청 불이행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2023년에는 SEC에 이더리움(ETH)의 증권 분류 관련 문서 공개를 요구했다.

SEC는 2023년 코인베이스가 이더리움 스테이킹 서비스를 통해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고발했다. 현재 미국 규제당국은 현물 이더리움을 상품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이더리움 스테이킹 풀의 규제 지위는 불명확한 상태다.

한편 코인베이스의 암호화폐 규제 개선 프로젝트인 스탠드 위드 크립토(Stand with Crypto)는 친암호화폐 후보 지원을 위해 3월 정치활동위원회(PAC)를 출범했다. 11월 미국 대선에서는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고 공약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후보와 암호화폐에 대해 상대적으로 조용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민주당 카말라 해리스(Kamala Harris) 후보가 맞붙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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